지금 선진국은 노사 관계 혁신을 통한 경쟁력 확보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노사 관계가 변하지 않으면 인적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국제경쟁에서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제 노사 관계 갈등의 예방과 효율적 조정은 국가와 기업, 가정의 미래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정해년 벽두부터 불거진 현대차 노사 갈등은 우리에게 노사 상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노사 갈등과 불신이 문제=우리나라 300인 이상 기업은 대부분 노동조합이 조직돼 있다. 그러나 노조는 아직도 노사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통로로 활용되기보다는 분규나 갈등의 불씨로 작용하고 있다. 노조가 없는 대부분의 30인 이상 중소기업은 노사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그 실태는 초보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근로자는 해고와 임금 체불, 산업재해, 실업 등의 고용 불안에 노출돼 있다. 또 기업은 기업대로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보험법 등 노동 관계 법률 준수를 요구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노사 간의 갈등과 불신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이라고 지적한다.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노사 관계는 기본적으로 대립적”이라면서 “대립이 갈등·투쟁으로 확대되느냐, 대화와 타협을 통한 조정으로 가느냐가 다를 뿐”이라고 말했다. 김대호 산업경영연구소 대표도 “한국 노사 관계 자체가 특이할 정도로 대단히 전투적이고 소모적”이라면서 “노동손실일수를 따져보면 한국은 평균 100일이 넘는데, 이는 미국의 2배, 영국·독일의 30배, 스웨덴·일본의 100배”라고 지적했다.
◆노조의 무리한 요구 vs 회사·정부의 무원칙=이런 노사 갈등 구조에서 노조는 투쟁 만능 주의에 빠져 무리한 요구를 남발하고, 회사는 원칙 없는 대응으로 사태를 봉합하기에 급급해하고 있다. 공정한 중재와 엄정한 법 집행으로 노사 관계를 상생으로 이끌어야 할 정부는 오락가락하는 훈수로 대립을 부추기고 있다.
특히 노조의 무모한 요구와 돌출행동에는 회사의 무원칙과 후진적 노사 관행도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 대표는 “1987년 현대차 노조 창립 후 20년 동안 한 해만 빼고 매년 진행된 파업에서 한 번도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한 적이 없다”면서 “회사가 협상이 끝나면 타결축하금·격려금·성과급 등의 명목으로 조합원들에게 파업 기간의 임금 손실을 메워주고, 2000년 이후 불법 파업에 대해 모두 9차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몇 개월 만에 취하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할 때마다 입버릇처럼 “불법 파업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외쳤지만, 실제로 법이 엄정하게 집행된 일은 거의 없었다. 2005년 미국 뉴욕의 지하철 파업 때 뉴욕시가 불법 파업을 한 대중교통노조를 상대로 소송을 내 조합이 하루 100만달러씩 벌금을 물게 하는 판결을 받아낸 것과 대조적이다.
◆노사 신뢰 바탕으로 성숙한 협상문화 키워야=갈등 구조 속에 있는 노사 관계지만 대중적 지지를 얻을 수 없는 투쟁 일변도의 노조 운동은 점점 퇴색되고 있다. 김종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본부장은 “연초 현대차 노조의 파업은 고임금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제몫 챙기기식 파업이었다는 측면에서 국민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다”면서 “이제 노동자들도 당장의 이익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기업과 노동자의 비전과 미래를 생각하는 노동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노사 상생 문화가 정착하는 데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노사의 성숙한 협상문화가 필수라고 강조한다. 협상을 잘해 노사가 서로 만족하는 합의안을 도출하면 투쟁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
김 본부장은 “노사가 상생하려면 무엇보다도 서로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다”면서 “이런 신뢰는 노사 각자가 투명할 때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사 협상은 횟수가 아니라 노사 양측이 얼마나 진실성을 가지고 진지한 자세로 테이블에 앉느냐가 중요하다”며 “노사는 협상도 일종의 게임인 만큼 법과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돼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세계일보<박세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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