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올해도 우리나라는 경기부진으로 경제 활력이 떨어지면서 사회전반에 안전희구성향이 강해질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주택가격이 하락세로 반전할 경우 가계와 금융부실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대선정국을 맞아 사회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우려됐다. 그럼에도 국민소득 2만달러시대와 세계 7대 기술강국으로 진입하는 등 ‘희망가’도 나온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007년 국내 10대 트렌드’라는 보고서를 통해 올해도 이처럼 우려와 불안속에 희망을 찾는 한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만달러 시대·G7 기술 강국 희소식=1995년 1만달러 달성 이후 12년만에 2만달러에 도달해 선진국 시대를 연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경제성장속도가 둔화돼 선진국 평균 9.2년보다 긴 ‘마(魔)의 1만달러 시대’를 보낸 뒤끝이라 2만달러 돌파의 단맛은 크다. 하지만 국민소득 증가는 상당부분 원화가치 상승 효과에 기인한데다 2만달러는 ‘선진국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소득의 55%에 불과해 실속은 덜하다.
지속적인 연구개발(R&D)투자에 힘입어 세계 7위 수준 기술강국 진입이라는 기쁜 소식도 들릴 듯하다. 특히 국가 R&D투자는 2005년 기준 24조원으로 이미 세계 7위를 기록했고 당시 8위였던 기술 수준도 향상돼 올해는 7위권 진입이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그럼에도 기초기술 투자부족,혁신역량편중,연구개발성과 활용 미흡 등 3대 불균형은 여전히 풀어야할 숙제다.
◇구조조정·저투자 저고용에 ‘공시족(公試族)’ 증가=외형적인 성과와 달리 속은 부실하다. 수출 주도형으로 성장이 이어지나 소비부진으로 저성장 흐름이 이어지면서 투자 증가세를 제약하고 이는 일자리 창출력 저하로 이어지는 등 우울한 한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올해 일자리 창출 능력은 28만명 내외로 예년의 30만명 수준을 밑돌 전망이다. 내수부진과 원화강세의 이중고 속에서 제조업은 살아남기 위한 구조조정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주력업종에서는 해외이전에 속도를 내고 현대 SK GS 한화 등 많은 그룹이 인수·합병(M&A) 전담팀을 상설화하는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M&A 바람이 휘몰아칠 전망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생계유지에 대한 불안이 깊어지면서 안전희구성향이 강화될 것으로 예측됐다. 직장을 고를 때 이름과 높은 연봉보다는 고용안정과 노후보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이다. 실제 2006년 취업준비자 53만명중 40.6%가 7,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직장인 중에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직장인 공시족’이 증가하고 있다.
◇산별노조확산,‘좋은 기업’ 압박감=기업에 대한 압력도 커지고 있다. 대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산업별 노조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교섭사항이 확대돼 근로자 권익향상을 넘어 노동·경제정책 전반이 쟁점으로 부상하는 등 과다한 요구가 성행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도 거세진다. 글로벌 펀드가 투자기업 경영에 개입하는 ‘펀드 자본주의’가 확산되고 투명경영·사회공헌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가 경영활동을 평가하는 중요 잣대로 급부상하면서 ‘이익만 많이 내면 된다’ 식의 과거 경영철학으론 존립이 힘들게 됐다.
◇가계부채·대선·북핵문제 “리스크요인”=산재한 리스크요인도 한국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지난해 단행한 금리인상 등 유동성조절정책의 효과가 올해부터 가시화되면서 가계부채 문제가 표면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가계 대출의 62.7%가 주택담보대출인 점을 감안할 때 주택가격이 크게 하락하면 가계부실과 금융부실로 직결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경고했다. 12월 대선을 향한 정치일정이 진행되면서 정치·사회적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 레임덕 현상과 정치적 대립이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정책리더십에 균열이 생길 경우 법안처리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핵 해결을 위한 주변 4강의 북한체제 흔들기가 본격화되고 대북압박과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사이에서 한국정부의 딜레마도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리스크 요인들이 위기로 확산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위험관리가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출처 : 국민일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