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역입지 여건 획기적 개선 추진
산업자원부(장관: 丁世均)는 전국 16개 시·도 지자체, 대한상공회의소, 전경련, 지역상의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투자 활성화 대책회의(12.21(목) 14:10∼16:10, 대구광역시)'를 개최하였음.
이날 회의를 통해 산자부와 지자체는 기존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점검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환경 개선과 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음
아울러, 산자부 정세균 장관은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역 기업입지 여건의 획기적인 개선을 지원하는 등의 '5대 과제'를 산자부가 내년도에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음
① 지역 기업입지 여건의 획기적인 개선 지원
기업의 지방 투자결정 요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력(산업기능요원 및 외국인력 배정시 지방기업 우대 확대), 세제(기업 지방이전시 법인세 감면 확대 및 근로소득세 감면) 및 자금(기업 지방이전시 국고 지원한도 및 매칭비율 상향조정) 등의 지원 확대 검토
지역여건에 맞는 투자활성화 전략 수립과 투자애로의 효과적 해결을 위해 '지방투자촉진협의회' 발족('07.3)
* 의장: 산자부장관, 위원: 관계부처 차관, 시도지사, 경제단체
참여정부 들어 이전 보조금* 등을 통해 적극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기업 지방이전촉진사업** 강화
* `04년부터 `06.11월까지 107개 업체에 608억원 지원
** 이전 보조금에 대한 국비보조율 상향(50%→70%) 검토 등
② 지역기업의 혁신 창출 여건 강화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사업 성과확산 방안을 검토하여 내년부터 단지별 강점(산업화 수준, 혁신환경)을 활용한 "혁신클러스터화"를 본격 추진*하고 지역산업분야 신규 국책사업**(07년, 총 320억원)을 통해 지역의 기업혁신환경 개선
* 현재, 시범단지 추가지정 관련 2007년 예산(160억원) 국회심의 중
** 혁신기반구축(110억원), 지방기술혁신(80억원), 지역혁신특성화(130억원)
일본 도요타와 같은 대기업 주도의 혁신클러스터 지원 확대(산·학·연·관 네트워크 구축·운영, 규제완화, 조세지원, 인프라 구축 등)
③ 지원시책의 보완·개편을 통해 기존사업의 성과 제고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연계된 지역산업 발전전략' 수립('07.6)으로 이전 공공기관의 기능적 특성과 지역전략산업 연계 발전 추진
* 사례: 한전-에너지산업클러스터(광주), 정보통신정책연구원-IT산업클러스터(충북)
현행 6개 지원사업을 지원대상을 기준으로 3개 시책*으로 통·폐합, 조정 및 연계 강화
*(현행) ①지역전략 진흥, ②기업혁신 특성화, ③TP조성, ④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화, ⑤기업지방이전촉진, ⑥지방기술혁신
'(향후) ①지역산업 진흥, ②혁신클러스터 조성, ③기업 지방이전 촉진
④ '기업 氣 살리기' 전국적 확산으로 기업가정신 고양
'기업사랑협의회 전국 네트워크*' 구축 및 확대
*(현) 16개 광역시·도 '('07) 기초지자체까지 확대
* 매년 12월 전국 네트워크 총회 개최(1차: 대구, 2차: 개최 희망지)
산업발전법 개정(`06.12)에 따른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수립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지속가능경영 확산
* 기업의 경제적 수익성, 환경적 건전성, 사회적 책임성의 이행을 위한 지원정책 수립
* 주요내용: 보고서 발간, 국제표준화 대응, 우수기업 포상, labeling 도입, 인센티브 개발 등
⑤ 기업환경개선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지역의 기업환경개선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균특예산·지방교부세·공공자금 지방채 인수 등 지원시 반영 추진
*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06.9.28) 중 "지방행정 서비스혁신" 후속조치로 검토 중(산자부·재경부·행자부 공동 T/F 구성('06.12.14)
또한, 정세균 장관은 수도권 규제 문제와 관련하여 '현행 규제의 기본 틀을 유지하되, 국가·업종 경쟁력 제고차원의 중요 투자계획은 선별적으로 허용*하여 수도권의 질적 발전과 투자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히면서, '중장기적으로는 행복도시·혁신도시 등 지방화 시책과 연동하여 중앙정부와 수도권 지자체가 공동으로 수도권 관리목표를 수립하는 '계획적 관리'체제로의 전환을 관계부처와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
* 참여정부는 `04년 삼성전자(화성)`쌍용자동차(평택) 공장 증설, `05년말 LG전자 등 4개사의 LCD 관련 공장 신설(파주)을 허용한 것을 비롯하여, 최근(12.7) 수도권 성장관리지역내 4개사공장 증설을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허용
한편, 이날 산자부는 '기업사랑 우수혁신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선정된 5개 지자체(최우수상 - 대구광역시, 우수상-부산광역시, 경기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구미시)에 각각 산업자원부 장관상을 수여하고, 참석 지자체와 상의 등에 ①기업현장 VJ특공대, 기업지원 Call제 등 혁신적인 기업애로 One-Stop 해결시스템 구축, ②온라인에 기업지원 통합플랫폼 구축·운영, ③기업 '氣'살리는 날 지정·운영, 지역생산품 사주기 운동 등의 다양한 기업 氣살리기 프로그램, ④기업사랑 본부, 오피니언 리더, 기업애로해소센터 등의 다양한 기업지원조직 혁신, ⑤기업 위해 하천물길도 바꾸는 등의 기업지원 감동사례에 대한 공유와 확산을 당부했음.
참석자들도 이에 공감하고, 모범적인 기업지원 행정체계와 기업사랑 모델의 확산을 통해 지자체의 지속적인 기업환경 개선 및 지방행정혁신을 도모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하였음.
금번 '지역투자활성화'관련 행사는 전국의 산업현장을 방문해 실물경기를 점검하고 기업·근로자 등의 애로를 직접 청취하고자 하반기에 정세균 장관이 추진한 '기업 氣살리기 전국대장정'을 마무리 짓는 행사이자, '투자활성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 대한 丁장관의 의지가 반영된 것임.
출처 : 연합뉴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