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300명, 매출액 400억원 이상 중견기업의 비중(5인이상 제조업 기준)이 현재의 0.5%(약 700개)에서 2015년에는 약 2배로 늘어나 명실상부한 '1퍼센트 기업'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또한, 벤처기업에 한해 적용중인 M&A 관련 특례를 혁신형 중소기업, 중핵기업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중·장기 기술개발 과제', '차차세대 전략기술 15대 분야(차세대 반도체. 청정기술 등)' 등 중견기업에 적합한 R&D 프로그램이 대폭 강화된다.
산업자원부는 18일 정세균 장관 주재로 제10차 산업발전심의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견기업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중견기업은 법적 정의는 없으나 중소기업 이상의 기업으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자산 2조원 이상)을 제외한 기업을 의미한다.
산자부는 우리나라의 중견기업 비중이 외환위기 이후 일본(1.4%), 영국(1.5%) 등 선진국에 비해 급격하게 낮아짐에 따라, 산업구조의 양극화와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중소기업의 중견기업으로의 원활한 전환 및 성장정체 중견기업의 글로벌화 촉진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 벤처기업간 M&A시 주식을 양도할 경우 처분시점까지 양도세 이연,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주식교환절차 간소화, 합병절차 간소화 등 벤처기업에 한정해 적용되는 M&A 특례가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및 중핵기업으로 확대 적용된다.
또 삼익악기와 영창악기간 M&A시 해외시장 요인을 고려하지 않아 합병이 무산된 점을 감안해 중견기업간 M&A 심사시 현재 시장집중도 및 독점성 위주의 심시요건을 수입증대 효과와 인접시장 여부 등 기타 요인을 고려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중견기업의 글로벌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중·장기 기술개발 과재 등 중견기업 맞춤형 R&D 확대, 글로벌 중견기업 기술·경영 아카데미 개설, 중견기업 인력 양성 컨소시엄 구성·운영, 한국형 CSR 가이드라인 개발 및 보급을 확대하는 방안 등도 검토된다.
또 대기업 동반 성장형 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공동기술 개발, 직업훈련 컨소시엄, 수급기업 투자펀드 등 대기업의 중소업체 역량개발을 통한 중견기업화 촉진, 성과공유제 확산 및 불공정거래기업 R&D 신청시 감점 등의 제도개선이 추진되고, 부품·소재 중견기업의 지속적 확대를 위해 부품소재 전문 투자조합 결성 확대 및 해외투자 유치를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이 밖에 우수 중소기업의 중견기업화 유도를 위해 석·박사 등 전문인력 채용시 비용 일부를 정부에서 보조(1400~1800만원)하고, 우수 중소기업 상품에 대해 업체당 2억원 한도에서 개발비의 ⅔까지 지원하는 등의 지원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한편 산자부는 '중견기업 발전방안'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 및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추가로 거친 뒤 내년부터 본격적인 중견기업 육성에 나설 계획이다.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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