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ㆍ공급 철저 점검…시장친화적 정책 추진
온 나라를 뒤흔들며 광풍을 일으키고 있는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책당국자는 누굴까.
부동산정책의 소관이 사실상 재정경제부로 옮겨오면서 재경부에는 부동산 태스크포스(TF) 격의 ‘부동산 별동대’가 생겼다. 타 부처와의 입장을 조율해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정책조정국 내 정책조정총괄과에 부동산정책을 담당하는 소규모 팀이 생긴 것.
청와대와 건설교통부가 부동산정책을 주도했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재경부는 부동산세제만을 중점적으로 처리해왔지만 부동산정책이 본격 이관되면서 전담팀 구성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실무 선에서 부동산정책을 진두지휘하는 노대래 정책조정국장과 유광열 정책조정총괄과장 아래 담당서기관 한 명과 사무관 두 명을 포진시켰다. 국민경제자문회의 사무처에 있던 최지영 서기관을 부동산정책담당 팀장 격으로 앉히고, 김의중ㆍ윤정주 사무관 등 총 세 명을 부동산정책의 별동팀으로 구성해 시장 동향 점검과 함께 정책 수립을 담당토록 했다. 소규모 팀이지만 두 명에 그쳤던 기존 부동산정책 인력을 보강하고 팀의 모양새를 갖춘 것.
재경부는 당초 부동산팀을 TF로 발족시킬지 여부도 검토했지만 인력 문제와 별도 조직을 따로 만드는 등의 문제가 제기돼 당분간 별동팀 형식의 이 같은 체제를 유지하도록 했다.
한편 세제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부동산실무기획단은 연말까지 폐지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부동산세제 관련 정책의 큰 틀이 잡혀 있고 미세 조정만 남은 만큼 별도 기획단은 더는 필요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재경부 내 이 같은 조직 체계 변화는 부동산정책의 무게가 세제에서 수요과 공급을 면밀히 점검하고 시장친화적인 정책을 강구하겠다는 뜻으로 비쳐진다.
다만, 신도시 추가 지정, 공공택지 확대, 후분양제 재검토 등 부동산 관련 추가 대책이 산적한 데다 이들 현안의 경우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크고 부처 간 협의도 쉽지 않아 이들 별동팀이 산적한 과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된다.
출처 : 헤럴드경제 서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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