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확정된 정부의 출자총액제한제도 개편안에 대해 재계는 순환출자 규제방침이 철회돼 안도하면서도 강력히 희망해온 ‘출총제 폐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특히 인수·합병(M&A) 등 신규 투자 확대를 모색했던 중·하위 대기업들은 출총제 유지에 불만을 나타내며, 국회 논의 과정 등에서 출총제 적용 기업대상 자산규모가 정부안(2조원)보다 더욱 확대되길 기대했다.
재계는 일단 가장 우려했던 순환출자 규제가 무산되고, 출총제 적용기업 기준도 다소 완화된 데 대해 일단 안도했다. 또 출자총액 한도가 자산의 25%에서 40%로 확대된 것에도 긍정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출자 한도 확대로 재계는 기업들의 출자여력이 16조원에서 33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다소 미흡해도 (순환출자 등) 추가 규제대신 출총제를 완화해 준 것은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기업투자 활성화와 경영권 방어를 위한 장치 등 기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들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재계는 그러나 출총제 완화로 규제기업이 줄었지만 규제대상에 오르는 중핵기업들이 그룹의 실질적인 주력이어서 크게 달라질 게 없다는 불만도 숨기지 않았다. 자산규모가 10위권 중반인 한 그룹 관계자는 “최근 과감한 투자를 통한 사업 영역 확대를 모색 중인 데 기대했던 출총제 폐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차질이 생기게 됐다”며 “기업투자 활성화에 실질적이 도움이 되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출총제 적용 대상 자산규모 확대 등의 조치가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승철 경제조사본부장은 “출총제 대상인 자산 규모 2조원 이상의 중핵기업이 현재 24개인데 3년내 2배로 늘어날 것”이라면서 “따라서 공정위가 당초 규제 대상을 대폭 축소하려고 했던 정책은 또다시 원위치로 돌아가게 된다”며 출총제 폐지를 촉구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도 “투자여력이 큰 24개 대기업을 중핵기업으로 계속 규제하는 한 투자활성화에 한계가 있는 만큼 추가논의를 통해 출총제 폐지 등의 근본적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여정부의 출총제 완화 방침은 재벌개혁의 포기를 뜻한다”며 “정부가 차기 대선을 위한 정략적 행위로 출총제 완화 등 각종 대기업 규제를 풀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