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평균 1.9건 지재권 분쟁...로열티 지출이 수입보다 많아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대기업 10곳 중 6곳은 지적재산권 분쟁으로 경제적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최근 강화되고 있는 지재권 보호추세가 실제 경영현실에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수도권 소재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적재산권 관련 기업 애로요인´을 조사한 결과 국내 제조업체의 21.0%가 ´지재권 관련 분쟁으로 경제적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를 기업규모별로 봤을때 대기업(63.3%)의 피해경험이 중소기업(13.8%)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 원천기술 확보 등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은 1년에 평균적으로 1.9건(대기업 2.9건, 중소기업 1.2건)의 분쟁이 발생한다고 응답했다. 지재권 분쟁이 소송이나 협상 등으로 인해 통상적으로 몇 년간 지속되기 때문에 동시에 몇 건의 분쟁에 휘말린 기업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추산됐다.
지재권 분쟁으로 인한 피해규모는 ‘1억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45.1%로 가장 많았고, ´1억~5억원´(28.2%), ‘5억~10억원’(14.1%)의 순이었다. ´10억원 이상´ 피해를 경험한 기업들도 12.6%에 달했다.
지재권 분쟁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묻는 질문에 ´소송판결´(48.7%)이라고 대답한 기업이 ´양자 화해´(21.6%)나 ´라이센스계약 체결´(18.9%)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돼 분쟁의 장기화나 비용부담 증대의 주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로열티를 지불한 기업(13.3%)이 수입을 올린 기업(9.2%)보다 약 4%포인트 많았다. 특히 대기업의 42.9%가 ´로열티를 지불한 경험이 있다´고 답해 외부 기술의존도는 여전히 높았다.
로열티 지출도 수입보다 큰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응답기업의 13.4%는 매출액 대비 3% 이상의 고액로열티를 지불하고 있었다.
로열티 지출현황을 업종별로 분석해보면 고부가가치산업인 영상음향통신업종(35.9%)과 석유화학업종(20.6%)에서 로열티 지출경험이 가장 많았다. 유명 패션브랜드에 대한 로열티가 많은 섬유업종(20.4%)이 그 뒤를 이었다.
업종특성에 따라 로열티 지출 국가도 차이를 보였다. 영상음향통신과 컴퓨터전자업종은 로열티 지출의 절반이 미국(50.0%)에 몰렸고, 석유화학은 일본(62.5%), 섬유는 유럽(46.2%)에 집중됐다.
로열티 수입을 거둔 기업들은 국내(51.2%)나 중국(17.1%)에서 벌어들인 반면 로열티 지출의 대부분은 미국(31.6%), 일본(29.8%), 유럽(17.5%) 등으로 새어나가고 있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우리 기업들이 핵심 원천기술을 보유하지 못해 수출을 통해 벌어들인 외화가 손쉽게 해외로 흘러나가는 경향이 있다"며 "기술, 디자인, 마케팅 능력 개발을 위한 R&D 투자 확대를 통해 기업들이 고품질의 지적재산을 보유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