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경제활동인구 많아 경제활동참가율은 OECD 25위
우리나라의 실업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이나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은 OECD 평균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경제활동인구가 1천400만명이 넘을 정도로 많은데 따른 것으로, 이를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국가차원의 인적자원 낭비로 지적됐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18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통계청 국정감사 질의자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실업률이 3.9%(올해 8월 3.6%)로 OECD 국가 평균인 6.7%보다 2.8%포인트 낮고, 2002년부터는 매년 3%대의 안정적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다.
30개 OECD 회원국 중 2002년 이후 3%대의 안정적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아이슬란드, 멕시코 등 3개국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 통계에 따른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63.7%에 그쳐 OECD 평균인 65.5%에 못미치는 20위 수준에 그치고 있고 고용률이 75%를 넘는 아이슬란드(84.4%) 등 최상위 그룹과는 15~20%포인트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최저수준의 실업률에도 고용률이 낮은 것은 비경제활동인구가 OECD 기준(15~64세 인구 기준)으로 작년에 전체 생산가능인구의 33.7%인 1천139만명에 달할 정도로 많은데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지난해 경제활동참가율은 66.3%로 OECD 평균 70.3%보다 4%포인트 낮아 회원국 중 25위에 그쳤다.
이 의원은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것은 다수의 생산가능인구가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육아.가사 등에 따른 여성의 경제참여 제약과 중장년층의 노동시장 퇴출증가, 청소년의 장기 재학 등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이 저조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비경제활동인구는 15세 이상 인구를 기준으로 한 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올해 1~8월 평균 1천477만8천명으로 2002년의 1천404만2천명보다 73만명 이상 증가했다.
특히 이 의원은 "´취업을 위한 통학´ 및 ´취업준비´, ´쉬었음´ 등의 사유에 따른 비경제활동인구는 올해 1~8월 평균 181만명으로 2003년보다 56만명 늘어났다"며 "문제는 이들이 고용난 및 취업실패로 인한 비자발적 사유로 비경제활동인구에 편입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비경제활동인구가 많다는 것은 국가차원에서 인적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정책보완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출처 : 연합뉴스 김현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