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년간(2004~08년) 20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로 세우고 지난 3년 동안 4조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실업률과 실업자 수가 3년간 전혀 개선되지 않은 채 제자리 걸음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2004년 이후 ‘재정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구상 아래 3년간 ▲사회적 일자리 ▲청년실업대책 ▲취약계층 일자리 등 3개 분야에 총 4조83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하지만 실업률은 2003년 3.6%이던 것이 올해도 3.6%(1~8월)로 똑같고, 실업자 수는 2003년 81만8000명에서 올 1~8월엔 85만3000명으로 3만5000명이 늘었다. 또 같은 기간 115~120만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정부 목표와 달리 실제로 창출된 일자리는 102만개에 그쳤으며, 청년층 일자리는 도리어 35만개 줄어들어 ‘깨진 독에 물 붓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장밋빛 일자리 창출 목표만 남발
돈만 퍼붓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지 않는 데 대해 전문가들은 우선 각 부처가 비슷한 유사·중복 사업을 제각각 따로 하는 점을 지적한다. 예를 들어, 노동부의 ‘고령자인재은행’사업과 복지부의 ‘노인인력기관운영지원’은 취업 알선기관에 매월 일정액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이 각각 55세 이상, 65세 이상으로 중복돼 있다. 또 대학생 중소기업체험현장(중기청)·이공계 미취업자 현장연수(산자부)·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노동부)은 대상자가 각각 대학생, 이공계 대학생, 15~29세 청소년이라는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 미취업 청소년에게 직장연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같다.
현재 ‘사회적 일자리’는 교육부·여성부·복지부 등 8개 부처가 19개 사업을 하고 있으며, ‘청소년실업대책’과 ‘취약계층 지원대책’은 11개 부처와 4개 부처가 각각 47개와 18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올 들어서도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나서 ?과학기술 일자리 60만개(과기부) ?여성 일자리 60만개(여성부) ?사회일자리 80만개(기획예산처) ?노인일자리 20만개(복지부) 등의 장밋빛 수치목표만 남발하고 있다.
게다가 정부가 창출하는 일자리는 대부분 시간제·파트타임 등 비정규직이라 저임금 근로자만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삼성경제연구원 손민중 연구원은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돈 쓰겠다는 계획만 있을 뿐 성과 평가는 전혀 없고, 부처 간 중복된 일자리 사업을 조정하는 콘트롤타워도 없다”고 지적했다.
◆저임금 일자리만 양산
돈은 돈대로 쓰면서도 고용사정은 나아진 게 없다. 실업률은 2003년 3.6%에서 올해도 3.6%(1~8월)로 똑같고, 일자리 증가수는 전임 정권의 실적을 크게 밑돌고 있다. 특히 청년실업 대책에 3년간 2조1514억원을 투입했지만, 같은 기간 청년층(15~29세) 일자리수는 34만6000개가 줄어들었다.
일자리의 질(質)은 더 심각해졌다. 전 산업의 월평균 임금을 웃도는 이른바 ‘괜찮은 일자리’수는 2004년 30만5000개에서 지난해와 올해 각각 14만1000개와 16만3000개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삼성경제연구소).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본부장은 “재정을 통해 만들어진 일자리는 대부분 불안정하고 임시 변통적”이며 “결국 기업 투자를 활성화시켜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 게 하는 것이 근본적인 실업 대책”이라고 말했다.
출처 : 조선일보 정혜전, 금원섭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