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은 22일 한국경제가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IMF는 최근 발표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전망에 실린 `한국에서의 소득불평등과 사회 양극화´ 라는 짧은 글에서 "한국의 소득불평등은 다른 선진국보다 빠른 속도로 심화하고 있다"면서 "1980년대 좁혀졌던 소득불평등은 1990년대 서서히 격차가 커지기 시작하더니 외환위기 이후 급속히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IMF는 이어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는 인상적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소득 불평등은 개선되지않았다"면서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지니계수는 다른 어느 국가보다 급등했다"고 밝혔다.
IMF는 "기술 변화와 국제무역에서의 압력이 한국의 소득불평등을 촉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국은 노동집약적 산업과 중소기업의 경우 중국과 경쟁에 노출돼 있는 데다 활발한 IT분야 시장진출로 저숙련 노동자가 필요없게 됐다"고 분석했다.
IMF는 "한국에서는 4년전보다 10%포인트 늘어난 37%의 임금근로자가 비정규직"이라며 "이같은 비정규직 비율은 OECD 평균보다도 2.5배나 높다"고 지적했다.
IMF는 이어 "지난 10년간 서비스 분야에서 새로 생성된 일자리의 30%는 자영업자가 차지했다"며 "이는 대부분의 다른 OECD 국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IMF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본질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데다 일자리가 불확실해 사회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며 해고될 위험이 높아 사회적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덧붙였다.
IMF는 "정규직 고용에 대한 보다 신축적인 규제와 서비스 분야의 규제완화가 한국경제의 생산성과 성장률을 높여 정규직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