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증가율ㆍ고용률 하락…실업률은 상승
참여정부 집권 이후 취업자증가율과 고용률은 하락한 반면 실업률은 상승하는 등 현 정부의 고용정책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인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20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소의에서 열린 한국노동연구원 개원 18주년 토론 기념회에서 `고용정책의 평가와 새로운 방향 모색´이라는 논문을 통해 "2003년 이후 연간 취업자 증가율이 2%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도별 취업자 증가율을 보면 2000년 4.3%, 2001년 2.0%, 2002년 2.8% 등이었으나 2003년 -0.1%, 2004년 1.9%, 2005년 1.3%, 2006년 상반기 1.4% 등으로 참여정부 집권 이후에는 2%대를 한 번도 넘어서지 못했다.
고용률도 2002년에는 60.0%를 기록했으나 현 정부 들어서는 59%대에 머물고 있다.
이에 반해 실업률의 경우 2002년에는 3.3%까지 떨어졌으나 2003년 이후에는 3.6∼3.7%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와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 등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져 작년(50.1%)에는 50%를 처음 돌파했다.
출처 : 연합뉴스 현영복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