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불안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대, 소득격차 확대로 인한 양극화 심화 등을 이유로 정부가 비정규직을 줄이려는 데 대해 재계가 반발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고용증대와 성장여력 확충을 위해서는 오히려 비정규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나선 것.
13일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 포럼에서 허찬국 한경연 경제연구본부장은 ‘한국경제의 실패’라는 강연을 통해 “경직된 고용 관행이 결국 기업의 고용 기피를 유발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하본부장은 “2004년 한국의 15~64세 인구 중 취업자 비중은 63.6%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우리보다 고용률이 낮은 나라는 일부 유럽 소규모 국가를 제외하면 신생 동구권 국가와 터키, 멕시코 등 저소득 국가들뿐”이라고 밝혔다.
자영업자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모래형’ 고용형태도 문제라고 진단했다. 2003년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은 37.1%로, OECD 국가 중 터키(49.4%)와 멕시코(37.1%)에 이어 3위로 나타났다.
이런 ‘고용 낙제국’의 특징은 열악한 창업 환경, 고용과 해고의 어려움, 미약한 투자자 보호 등이라고 지적했다.
허본부장은 단기적인 해결방안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 강화보다 고용 유연화를 통해 전체 고용증대를 도모해야 한다”고 했다.
OECD 국가 중 주 35시간 미만 근로하는 비정규직 비율은 한국이 8.4%인 반면 네덜란드 35%, 일본 25.5%, 멕시코 15.1% 등이라고 그는 밝혔다. 허본부장은 장기적인 해결방안으로 “규제 완화를 통해 조직화된 경제 활동을 증대시켜 ‘모래형’ 고용형태를 기업화된 ‘진흙형’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출처 : 경향신문 최우규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