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경제상황은 정부가 주장하듯 ‘양극화’의 심화가 아닌 ‘빈곤화’가 깊어진 결과라는 지적이 학회에서 공식 제기됐다.
참여정부 이후 경기침체로 경기에 민감한 빈곤층의 소득은 크게 감소하고 있지만 정부의 복지정책이나 빈곤대책은 부실해 ‘빈곤의 고착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안종범(경제학) 성균관대 교수 등은 오는 8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응용경제학회(회장 문춘걸 한양대교수) 주최로 열릴 ‘한국경제의 양극화 현상: 진단과 정책과제’라는 주제의 정책세미나에 앞서 사전 배포된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정책세미나에는 현 정부의 분배정책을 디자인한 전 청와대 정책실장 이정우(경제학) 경북대교수 등 200여명의 교수와 경제학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학회측은 말했다.
안 교수는 ‘양극화의 정치왜곡과 정책부실’이라는 이 논문에서 “지금 한국사회는 ‘빈익빈 부익부’가 아닌 ‘빈익빈’ 현상만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부유층의 비중이나 소득점유율의 변동은 크지 않은 반면 빈곤층의 비중은 점점 높아지고 소득점유율은 떨어지고 있다”며 “이는 정부의 주장처럼 단순히 양극화의 문제로 볼 게 아니라 빈곤화의 심화로 해석하는 것이 설득력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같은 현상이 참여정부 출범 이후인 2003년 이후 경기침체가 진행되면서 크게 심화됐다고 분석했다. 빈곤층의 소득은 경기확장기에 크게 증가하고 수축기에 감소하는 전형적인 경기순응적(pro―cycle) 양상을 보이는 만큼 경기침체의 영향을 빈곤층이 가장 크게 받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하지만 공적연금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등 현 정부의 각종 복지정책이나 빈곤대책 등은 이같은 상황을 해결하기엔 너무 부실해 결과적으로 빈곤층의 고착화 현상만 심해지고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이 때문에 문제의 해법은 경제를 성장시키고 성장동력을 끌어올리는 일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그는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성장동력의 급락, 이에 따른 일자리 감소로 인해 중산층이 붕괴되고 빈곤층이 더 가난해지는 ‘신빈곤층’ 문제가 우리 경제의 해결과제”라고 강조했다.
안 교수는 “정부는 양극화의 심각성을 부각시켜 세금을 더 거두려 하고 있지만 세금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논리는 위험하다”며 “정치적 목적으로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양극화에 대한 소모성 논쟁도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