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프트웨어(SW)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업계는 “아직 체감하지 못하겠다”며 불만 섞인 표정이다.
SW업계는 정부가 국산 SW산업 발전을 위해 약속했던 공공부문의 국산 SW 구매 확대와 SW 분리 발주가 전혀 진척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통신부는 “정책이 효과를 보려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그동안 취한 정책이 효과를 내려면 시간이 더 걸린다”고 밝히고 있다.
◇희망에서 의구심으로=정부가 지난해 SW산업을 우리나라의 대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SW산업 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그해 12월 정통부가 ‘SW산업 발전 전략 보고회’를 연 데 이어 지난 3월에는 청와대까지 나서 ‘SW 공공구매 확대 방안’을 마련했을 때만 해도 SW업계는 기대감에 부풀었다.
주무 부처인 정통부는 물론이고 청와대까지 나서 SW산업 육성에 정책적 힘을 실어준데다 정통부 내에 SW진흥단이 새로 출범하는 등 정부의 SW산업 육성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희망은 서서히 의구심으로 바뀌고 있다. 정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분위기는 아직 별반 바뀌지 않았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SW업체인 T사 임원은 “정부가 공공부문 국산 SW 구매 확대를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놓았지만, 추진력은 부족했다”며 “국산 SW 구매 확대 방안을 법으로 규정하지 않는 한 현재의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통부 관계자도 “다른 부처에 국산 SW를 구매하라고 압력을 행사할 수 없다”며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SW업체인 I사 사장은 “대통령까지 나서 공공기관의 국산 SW 구매 확대를 주문해 기대가 컸는데 아직까지는 달라진 것이 별로 없다”며 “정통부뿐 아니라 산업자원부·기획예산처 등 범정부 차원의 국산 SW산업 활성화에 대한 문제 인식이 없으면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정책은 성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실제로 재정경제부는 내달 초 정통부가 마련한 ‘소프트웨어사업계약 일반조건’을 거의 수용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SW 분리 발주 소극적=SW업체가 IT서비스업체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해 추진해왔던 SW 분리 발주도 후퇴하고 있다.
정통부는 공식적으로 “SW 분리 발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 “SW를 별도로 떼내 분리 발주하는 것은 현실상 어렵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통부는 이보다는 IT서비스업체들이 공공 프로젝트 참여 시 국산 SW를 더 많이 채택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줄기차게 분리 발주를 요구해왔던 SW업계는 정통부에 대한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다. SW업체인 M사 사장은 “SW 분리 발주는 IT서비스업체와의 종속관계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SW 분리 발주가 실행되지 않는 한 국산 SW 발전도 기대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정통부 “효과 나타날 것”=정통부는 업계의 이 같은 반응에 대해 “과민하다”고 대응했다. 정책이 효과를 내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지난 5개월은 정책 효과를 내기에 너무 짧다는 것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정부 부처와 협력해 SW 제값주기 환경 조성과 소프트웨어산업법 개정 등 SW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면서 “정책 효과가 조만간 가시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전자신문 김익종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