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브로'가 가져다 준 교훈…"지자체 예산, 과학기술 투자 확대해야"
우리나라를 10년동안 먹여살릴 와이브로(휴대인터넷)가 성공하면 누가 혜택을 받을까? 연구개발에 전념한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원들일까? ETRI 기관 자체에 직접 이득이 돌아올까? 아니면 지역사회에?
우리 속담에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번다'는 말이 있다. 이런 속담은 오늘날 와이브로를 개발한 ETRI에서도 그대로 통용된다. 죽을 고생은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원들이 하지만 정작 더 큰 이익은 대기업이 가져간다.
"재주는 연구원들이 넘고 돈을 버는 것은 삼성이지요."
와이브로 개발에 참여한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한 연구원이 이렇게 말했다. 그는 와이브로가 본격 상용화될 요즘 들어서 연구원장 이하 책임 연구진들이 한숨을 내쉰다고 전했다.
향후 수십조원의 산업적 효과가 예상되는 와이브로를 주도적으로 개발해 놓고도 실질적 이익이 삼성에게 흘러들어가는 것을 두눈 뜨고 지켜만 봐야할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지난 2003년 ETRI는 삼성과 와이브로 연구개발 계약 체결시 기술 상용화에 따른 러닝 로열티 개념을 적용하지 않아, 와이브로가 아무리 큰 돈을 벌어들이더라도 ETRI에 돌아오는 것은 거의 없다.
2백여명에 달하는 연구원들이 수년간 연구개발에 전념한 결과에 대한 보상은 연구기간동안 삼성의 연구자금과 성과급을 받은 것이 전부다. 앞으로 기대되는 지속적인 경제적 실익은 전무하다는 얘기다.
ETRI 한 연구원은 "CDMA를 개발할 때만 하더라도 ETRI가 수천억 가량의 기술 로열티 받았지만, 와이브로를 통해서는 그런 돈을 만져볼 수 없게 됐다"며 "계약 당시 연구원이 인건비 문제를 고민하는 악조건 속에서 삼성과 계약을 한 것이 큰 실수"라고 안타까워 했다.
이번 와이브로 개발 사례 덕분에 연구원 내부에서는 '우리가 노력한 귀중한 연구 부가가치를 제대로 대접받자'는 뼈아픈 공감대가 뿌리내리고 있다.
대전시 지하철 투자 vs 와이브로 투자...지자체 예산투자의 선순환 구조 정착 '시급'
와이브로 덕분에 대덕특구 일각에서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지자체의 예산투자 개념을 기존과 달리 혁신해야 한다는 의견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예산을 기존 관행에서 탈피해 미래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는 과학기술 분야 투자를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는 것이다.
대전시의 지하철 공사와 와이브로 연구개발 투자 사례만 비교해 보더라도 그 주장에 대한 명분이 확실해 보인다. 둘 중에 어느 것이 투자 대비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까? 대전시 지하철은 1km공사당 1천억원이 투입됐다.
총 1조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갔다. 시민들의 편의성은 좋아졌지만, 매년 적자 운영이 예상되고 있어 향후 시 예산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와이브로는 ETRI에 300억원 가량의 기술개발 투자가 이뤄졌다. 투자 효과는 향후 2012년까지 생산 유발 효과가 33조8591억원에 달하고, 고용 효과는 27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대덕특구의 한 인사는 "대전시가 지금과 같은 예산구조 상황이 계속되면 영원히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될 수 밖에 없다"면서 "장기적으로 첨단 과학기술 개발 투자와 상용화 성공으로 지역에 성과가 재투자되는 예산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 투자를 통해 얻은 부(富)의 일부를 다시 지역 사회에 환원하는 선순환의 모습을 실현시켜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출처 ; 노컷뉴스 대덕넷 김요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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