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심각한 두뇌 유출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으로 외국의 고학력 이민 인구 유입이 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오히려 두뇌 유출이 일어나고 있어 글로벌 인재 유치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우리나라의 외국 인력 유치는 주로 저숙련 노동직에 집중돼 있어 국내 경제에 필요한 외국인 전문 인력을 전략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구축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세계는 글로벌 인재 유치 경쟁 중=고령화·저출산이 진행되고 있는 선진국들은 국내에 부족한 인력을 대체하고,국가 경제에 혜택을 가져올 수 있는 글로벌 인재(Global Talent) 확보를 위해 이민·외국인 정책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그 결과 기술의 세계적 통용성이 높은 과학·기술 분야와 교육 부문의 인력 이동이 활발하다.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가 11일 펴낸 ‘글로벌 인재의 이동 현황과 각국의 유치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기준으로 OECD 국가의 순두뇌 유입(국내 거주 외국 태생 고학력 노동인구-외국 거주 자국 태생 고학력 노동인구/국내 노동 가능인구)이 1990년 1.0%에서 2000년 1.6%로 상승했다. 국가별로는 호주 캐나다 등의 순두뇌 유입이 11.4%,10.7%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4%로 오히려 두뇌 유출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들은 저숙련 인력의 입국은 엄격히 통제하는 한편 전문 기술을 가진 기술인력의 입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개방정책을 펴고 있다. 특히 점수제,쿼터제 등을 통해 자국 노동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고급 인력을 선별 유치하고 전문인 유치 프로그램으로 취업하는 외국인에 대해 체류 기간 연장,영주권의 우선 발급,동반자 동일 체류 자격 부여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외국 인력 유치 현황=현재 우리나라의 장·단기 체류 중인 외국인 취업자 중 전문직 취업자는 7.6%(2004년 기준)에 불과한 반면,연수취업이나 비전문 취업은 91.1%를 차지해 외국인 인력구조가 여전히 저숙련·저임금 인력에 의존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우리나라의 이민정책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국경관리,출입국자 통제 등에 중점을 두고 있는 소극적인 정책 수준에 머물렀다.
◇이중 국적제도 도입 검토해야=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일시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저숙련 외국인 노동자 유치 정책에서 벗어나 국가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는 우수 전문 인력 유치를 위한 제도와 환경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선진국의 사례 연구를 통해 전문 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전문 인력 검증시스템과 자국 노동시장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가 동시에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수한 재외 동포들을 유치하기 위해 병역의무 수행자에 한해 이중 국적을 허용하는 등 보완적인 이중 국적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출처 : 국민일보 김재중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