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 두뇌유입률 ―1.4%… OECD 최하위권
글로벌 인재 유치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두뇌유출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가 내놓은 ‘글로벌 인재의 이동 현황과 각국의 유치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기준 우리나라의 순두뇌유입(외국태생 고학력 노동인구-외국거주 자국태생 고학력 노동인구/국내 노동가능인구) 비율은 -1.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인 아일랜드(-4.0%)에 이어 뒤에서 두번째로 조사됐다.
이는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외국의 고학력인구보다 외국으로 유출되는 우리나라 출생 고급두뇌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호주는 순두뇌유입이 11.4%로 가장 많았으며 캐나다 10.7%, 미국 5.4%, 일본 0.1% 등으로 나타났다. OECD국가의 순두뇌유입은 평균 1.6%로 10년 전인 1990년 1.0%에서 소폭 상승했다.
보고서는 따라서 우리나라도 전문·고급인력 중심의 외국인 인력유치를 위한 기반을 본격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장·단기 체류중인 외국인 취업자 중 전문직 취업자는 7.6%(2004년 기준)에 불과한 반면 연수취업이나 비전문취업은 91.1%를 차지, 외국인 인력구조가 여전히 저숙련·저임금 인력에 의존하고 있어 인재 유치경쟁에서 뒤처질 우려가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또 이민 초기단계에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제도적 장치와 외국인을 위한 주거ㆍ생활환경의 개선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많은 우수인력들이 해외에서 활동하기 위해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들을 비롯해 우수한 재외동포들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병역의무 수행자에 대해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등 보완적인 이중국적제도의 도입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출처 : 연합뉴스 김수미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