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신용등급·환율·증시 등에 단기영향 불가피
일각 "정치적 사안이라 경제에 영향 적다" 분석도
전문가 "미국의 금융제재 타개위해 양자회담 요구 의도"
북한은 5일 오전 3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4시간에 걸쳐 대포동 2호 미사일을 포함, 10 여 발의 미사일을 동해로 발사했다고 정부 고위 당국자가 밝혔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2호는 세번째나 네번째로 발사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의 다른 당국자는 북한이“스커드, 노동, 대포동 미사일을 각각 시차를 두고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5일 새벽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실이 알려지자 정부가 금융시장 등 거시경제 전반 동향 점검에 나서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 미사일 발사에 따라 지정학적 리스크를 크게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대외신인도, 국가신용등급, 환율과 주식시장 등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8시30분부터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긴급 금융정책협의회를 갖는 등 정부 관계자들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
정부는 무엇보다 금융시장의 불안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이머징마켓 이탈 조짐을 보이고 있는 국제투자자금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대거 이탈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미간 금리격차가 1%포인트로 벌어지면서 자금이탈 가능성이 언급되는 와중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또하나의 이탈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임영록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주식시장이나 외환시장 등이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이를 안정시키기 위해 시장 개장 전에 비상 금정협을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증시에 이번 미사일발사가 단기적으로 상당한 악재가 될 전망이라고 입을 모았다. 지난달만 해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심리가 냉각돼 2조원 넘게 순매도가 지속됐다.
환율변동폭이 커질 경우 경제운용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무디스의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은 사실상 물 건너 간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내심 연내 상향조정 기대를 가져왔다.
무디스는 최근 "북한에 대한 위협을 제거할 순 없다 하더라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지정학적 리스크가 줄어들면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상향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여부가 우리나라의 국제신용등급 상향에 큰 변수임을 강조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국가신용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쳐, 외평채 가산금리 등을 끌어올릴 전망이다.
반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정치적 사안인 만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조원동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은 "지난해 2월에도 북한이 핵보유를 시인했지만 시장이 크게 움직이지 않는 등 과거 사례를 보면 시장 변동이 크지 않았다"며 "시장은 이미 북한의 불예측성을 흡수하고 있다고 본다"고 조심스럽게 진단했다.
다만 "정부는 만일의 사태에는 대비하고 있고 금융시장도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부 시장 관계자들도 북한 미사일발사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오현석 삼성증권 애널리스트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이미 시장에 알려져 있던 소식인데다 발사에 완전히 성공한 것도 아니다"라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일 수 있겠지만 교역이나 내수 위축 등을 가져올 수 있는 변수는 아닐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북한의 이같은 미사일 발사는 결국 다자간 협상인 6자회담을 포기하고 미국과의 양자회담을 통해 현 상황을 타결하려는 시도로 해석하는 전문가도 있다.
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미국의 금융제재 때문에 북한이 외화조달 길이 막히자 이것을 타결하기 위해 미국과의 직접 담판이 필요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조성렬 국제문제조사연구소 박사도 "북한이 미국과 이란간의 우라늄 농축문제를 둘러싼 논의들을 보고 자신들도 행동의 필요성을 느낀 것 같다"면서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이 장거리가 아니라 단거리라면 미국내의 여론을 이용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이같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현재 한·미 FTA에서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한국산 인정에 부정적인 미국으로서는 이번 미사일 발사를 인정거부 논리에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개성공단은 경제문제보다는 이미 정치문제화됐다.
우리 정부로서는 `기브 앤 테이크식` FTA협상에서 개성공단 카드를 상실함으로써, 한미가 협상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출처: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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