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서비스업 성장통한 고용확대` 보고서
전경련은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국내 서비스 산업이 경쟁력을 회복하고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를 통한 투자 확대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25일 `서비스산업 성장을 통한 고용 확대방안` 보고서에서 선진국 클럽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1인당 평균 국민소득을 `100`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는 1999년부터 `70대`에 머물러 있는 상태라고 지적하고 상위그룹으로의 진입을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확대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은 OECD와의 국가별 비교에서 특별한 비교 우위 서비스업이 없으며, 서비스산업 종사자 수도 OECD 선진 10개국 평균보다 135만명 정도 부족하다.
이같은 현상은 국내 서비스 산업이 아직 성숙되지 않아 다른 산업분야로부터 고용을 흡수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해외소비 증가로 국내 서비스산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지연되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뉴질랜드를 벤치마킹 사례로 제시했다. 뉴질랜드의 경우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완화와 관광·영화산업, 교육 서비스 시장개방 등 비교우위 서비스업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정책으로 2001년부터 서비스산업이 흑자로 전환하고 국민소득 역시 2만달러를 달성했다.
전경련은 "서비스산업으로 유입될 종사자들에 대한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서비스 산업의 발전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의 효율화가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 이데일리 조용만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