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노화를 막자
저출산·고령화가 야기할 경제적 파장이 만만치 않다. 실버산업의 발전 등 부수적인 효과가 기대되지만 저성장이 고착화할 것이란 우려가 이를 압도하고 있다.
◇"저성장 고착화"＝통계청의 `장래인구 특별 추계´에 따르면 15~64세의 생산 가능인구가 줄어들면서 2050년에는 전체 인구의 절반이 유소년 또는 연금·정부 지원을 받는 노인이 된다.
경제성장이 노동과 자본 투입, 생산성 증가 3가지 요소로 이뤄지는 점을 감안할 때 노동 투입이 줄어들면 자본 투입이나 생산성 증가속도가 현 수준을 유지해도 경제성장률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저출산 추세가 지속되면 저성장체제가 고착화할 여지가 큰 셈이다.
문제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부담이다. 국민연금이 현행 체계로 유지된다면 연금 재정수지는 2035년 적자로 돌아서고, 2046년 완전히 고갈될 전망이다. 2050년에는 국민연금 총지출이 588조7870억원으로 총수입 177조6970억원을 무려 411조900억원 초과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추산이다.
건강보험도 위기를 피할 수 없다. 총진료비 중 노인진료비 점유율이 2000년 17.4%였으나 2003년에는 21.3%로 높아져 총진료비 20조5336억원 중 4조3723억원이 노인진료비로 소진됐다.
이 기간에 노인인구 비중은 전체 인구의 7.2%에서 8.3%로 1%포인트가량 커졌을 뿐이다. 통계청 추계대로 2025년 노인인구 비중이 20%까지 커지면 총진료비 중 노인진료비 점유율은 50%에 육박할 전망이다.
이들 사회보험의 재정 파탄을 막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더 걷을 수밖에 없고, 재정지출 증가에 따라 국민 전체의 삶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가 저출산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는 것은 현재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부담해야 할 사회·경제적 고통을 막으려는 취지도 있다"고 말했다. 김승권 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정책연구본부장은 "출산이 국가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너무 광범위하고 심층적이어서 이를 단선적으로 분석돚평가하기조차 쉽지 않다"고 말했다.
◇실버산업 급부상＝저출산·고령화 현상은 산업에도 지각변동을 불러온다. 고령인구가 늘어나면 이를 타깃으로 하는 고령산업이 급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풍부한 자금력과 시간, 양호한 건강상태를 지닌 고령자가 급증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상품·서비스분야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될 수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고령산업 규모는 2000년 17조원에서 2010년 약 41조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미 고령사회에 접어든 일본에선 실버용품 제조·판매, 고령자 금융상품, 재택 안전확인서비스, 이동 및 식사배달서비스, 고령자 주택 건설 및 리모델링, 상담 및 정보제공, 교육돚여행돚스포츠, 실버타운 경영 등의 분야에 진출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고령인력은 여성인력에 이은 `제3의 대체인력´으로 부상하면서 고령자 고용 확대와 정년연장 논의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저임금, 축적된 지식, 숙련된 기능 등 고령인력의 장점이 기업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출처 : 머니투데이 정재형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