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뒤늦게 아웃소싱 활용이 시작되는 보급 초기에 있기 때문에 아웃소싱의 활성화를 위한 여러 조건이 미흡한 실정이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10~20년 전부터 아웃소싱이 광범위하게 활용되기 시작했고, 현재는 80~90% 기업이 아웃소싱을 활용하고 있는 반면, 우리 나라는 이제 겨우 5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전문 공급 기업이 수와 규모면에서 아직은 경쟁력을 갖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공 서비스의 질과 양에서 활용 기업의 needs를 충족할 만한 수준에 미달한 상황이다.
기본적으로 아웃소싱 활용이 원활화되기 위해서는 고용조정 여건이 얼마나 용이 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에, 현행 근로자 파견 제도를 Positive방식(허용 부문 명시)에서 Negative 방식(허용될 수 없는 부문 명시)으로 전환시켜야 된다. 아웃소싱 활용측에서는 유휴 인력의 재취업 가능성이 높을수록, 공급측에서는 다양한 전문 인력의 확보가 용이할수록, 결국 노동 시장의 유동화 가능성이 높을수록 아웃소싱 산업은 더욱 고도화될 것이다. 일본의 경우, 26개 직종으로 한정되어 있는 근로자 파견 대상을 사무직, 전 직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1년으로 한정되어 있는 파견 기간도 연장할 계획이다. 단, 파견 범위를 조정하는 대신, 파견 인력에 대한 권익을 보호해줄 수 있는 제도 마련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요업체와 공급업체의 원활한 의사 소통을 통한 문제 해결 및 정보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보화 기반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공신력 있는 정보망을 구축하여 활용측과 공급측의 각종 필요 정보를 유통시키는 것이 목적으로, 공급측의 정보는 서비스 내용, 가격, 효과 등에 관한 것이며, 이런 정보망에 대한 활용측의 자유로운 접근 허용이 요구된다. 인터넷 망, 정부의 정보망 등이 활용될 수 있으며, 박람회, 관련 이벤트 개최 등도 하나의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제조업 중심의 산업지원 정책과 관련해서, 아웃소싱 관련 서비스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만큼, 산업지원정책에 대한 수정이 요구된다. 아웃소싱 활성화의 기본 조건은 수많은 우수 전문 공급업체가 존재해야 하는 이런 업체의 성장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 정책이 불가피하다. 즉, 이들 업체들은 주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중소업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종래의 지원 정책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현재, 중소기업을 위한 조세지원 제도를 보면, 경영 안정 지원이나,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등의 대상이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정보처리, 물류 산업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아웃소싱 관련 업체에 대한 지원책이 전무한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IMF 이후, 구조조정이 본격화된 1998년도에 들어와서야 겨우 아웃소싱에 대한 관심이 일반화된 상황이며, 정부와 업계 전체가 아웃소싱 시장 형성에 필요한 여건 조성 방향을 아직 명확히 설정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아웃소싱의 장점은 물론, 아웃소싱 자체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 아웃소싱과 관련된 각계 인사들의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정부의 제도적, 정책적 지원과 개입이 필요하다.
양병만 (주)휴비즈넷 대표/조인스HR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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