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불황으로 평생 고용 시스템이 흔들리고 청년실업자가 넘쳐 나던 일본에서 일할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구인난(求人難)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경제의 선순환으로 이익을 많이 낸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설비와 인력 투자를 확대하기 때문이다. 일부 기업은 대졸 예정자의 취업을 1년 전부터 예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본에서는 대졸자 채용이 3년 연속 20% 이상 증가했다. 공무원 수를 늘려서가 아니다. 공무원 수를 오히려 줄이고 있는데도 그렇다.
한국 대학생들은 졸업이 두렵다. 실업자로 사회생활의 첫발을 내딛는 ‘청년 백수’가 갈수록 늘어난다. 통계청에 따르면 25∼29세 비(非)경제활동 인구가 작년 11월 기준 40만 명을 넘어섰다. 취업난 때문에 대학생의 절반 이상이 휴학을 경험한다. 대학생들이 어학연수, 학원수강 등 ‘취업을 위한 사교육비’로 1인당 연간 188만 원을 쓴다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초기의 노무현 정부는 청년실업 해소에 다걸기(올인)할 것처럼 부산하게 움직였으나 별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경제 문제는 시장원리에 따라 정상적으로 풀어야 하는데도 그러지 않았던 탓이 가장 크다고 우리는 본다. 우선 기업의 투자와 부자(富者)의 소비를 촉진해야 하는데, 오히려 기업과 부자를 때려서 ‘정치적 재미’를 보려 했기 때문에 경제성장에 실패했다. 지금 한국 대학생들이 일본 대학생들을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현실도 그런 데서 기인한다.
소득이 늘어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 더 질(質) 높은 의료 및 교육 서비스를 받고 싶은 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심리다. 고소득층이 국내에서 돈을 많이 쓰면 그만큼 서비스산업의 일자리가 늘어난다. 고소득층을 ‘밀림의 사자보다 나쁜 부류’라고 매도하며 해외로 내몰아서는 국내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