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저출산·고령화시대 산업정책 포럼’
저출산·고령화시대의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근로자생애설계, 임금피크제, 정년후 재고용 등 구체적인 대응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업계와 학계에서 제기됐다.
근로자생애설계란 근로자들이 노후불안감을 해소하고 실질적으로 노후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전직지원, 창업및 재취업 프로그램 등을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산업자원부는 22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열린우리당 서갑원 의원과 경제4단체및 업계와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저출산·고령화시대 산업정책 포럼’을 개최하고 기업의 대응방안 및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포럼에서 권수억 현대자동차 이사는 “지속적인 신규인력 채용 억제, 고용의 불안과 고용·임금경직성, 노동조합의 비협적인 태도 등으로 생산직의 평균연령이 급속히 높아지면서 인건비 상승, 작업능률및 생산성 저하, 산업재해 증대 등의 문제점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현대차 1인당 생산대수는 일본 도요타의 53.9%, 1인당 매출액은 도요타의 34.0%, 1인당 영업이익은 도요타의 32.2%, 조립생산성은 도요타의 60%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권 이사는 “종업원 개개인의 생애설계프로그램과 직무의 상대가치·난이도·숙련도에 임금을 연동하는 직무급제, 임금의 성과연동제, 임금피크제가 기업차원에서 조기에 도입·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차는 2005년 임단협때 임금피크제 도입을 제시했으나 합의에는 실패했다.
권 이사는 특히 “도요타자동차가 정년퇴직한 인원들을 퇴직전 50~60% 수준의 임금으로 재고용함으로써 고령화문제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며 “기업들의 신규인력(고령인력 포함) 채용 확대를 제약하고 임금유연성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가 정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춘우 서울시립대 교수는 “기업하기 좋은 국가, 좋은 일자리가 많은 사회 건설을 위해서는 ‘규제’보다는 ‘지원’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신산업 육성, 고용풀 증대, 생산성 향상을 3대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이 교수는 또 “근로자들에게 정년 연장및 정년 보장으로 안정감을 제공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50세 이상의 중고령인력의 생산성 향상을 시도하는 사업장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정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그러나 “고령자의 고용을 의무화하는 규제정책은 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에 부담으로 작용해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고령인력을 주로 활용하는 신규사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고령자를 소비자및 공급자로 하는 실버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문화일보 백상진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