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 이를 앞두고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남녀 평등을 위한 5개년 계획 2006~2010’을 발표했다. EU는 또 2007년을 ‘모두를 위한 유럽 기회 균등의 해’로 정하고 임금 격차 및 남녀 평등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스페인, 프랑스, 영국 등 개별 국가 차원에서도 남녀의 임금 격차, 승진 차별 등을 해소하는 법을 채택하거나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유럽 선진국 남녀 고용 실태 ‘빨간불’=스페인의 사회당 정부는 지난 3일 직장에서의 임금 격차 등을 줄이기 위한 새 남녀평등법을 도입했다. 스페인 정부는 앞으로 4년 내에 민간 기업의 남녀 임원 수가 동수(同數)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새 법에는 성(性)차별에 대해 벌금을 매기고, 공공 입찰 계약에서 점수가 똑같을 경우 남녀 평등 지수가 높은 회사에 우선권을 주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스페인 남성의 평균 연봉은 2만2100유로. 여성들은 이보다 30% 적은 1만5700유로 선이다. 육아 부담 등의 이유로 매년 스페인 여성 38만명이 일을 포기하지만, 남자들이 그만두는 경우는 연간 1만4500명 정도다. 또 스페인 근로 여성의 78%는 파트타임으로 근무한다.
프랑스는 지난 2월 남녀 평등을 촉진하는 새 법안을 표결에 부쳤다. 이 법안에 따르면 기업 이사회는 여성 임원 비율을 최소한 20% 이상으로 맞추어야 한다. 현재 프랑스의 40대 대기업은 여성 임원 비율이 6%에 불과하다. 40대 대기업 중 여성 임원이 20%를 넘는 곳은 딱 2개 회사에 불과하다. 일간지 르몽드는 “여성 의원이 12%밖에 안 되는 등 특히 정치 분야에서 남녀 평등은 빨간 불이 켜져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에서는 30년 전에 남녀평등법을 도입했지만, 아직도 임금 격차가 17~30% 가량 난다. 영국의 기회균등위원회는 “직장에서 여성 비율이 거의 절반에 달하는데 대기업이나 법조계, 경찰 등의 여성 고위직은 1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U의 5개년 계획=EU 전체로는 일하는 여성 3명 중 1명꼴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등 안정된 일자리와 임금 면에서 남녀 차별이 여전히 존재한다. EU집행위는 “임금 격차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단지 남녀 평등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다. 한 개인이 자유롭게 잠재력을 발휘해 EU를 보다 경쟁력 있게 만들려는 노력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U가 내놓은 남녀평등 5개년(2006~2010년) 청사진은 ?남녀가 동등하게 경제적 독립을 이룰 것 ?일과 가정이 조화롭게 병행될 것 ?성폭력 및 성매매를 근절할 것 ?사회에 뿌리내린 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없앨 것 등이다. 이를 위해 6억5000만유로(약 7800억원)를 지원한다.
출처 : 조선일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