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 정부들이 경기 활성화와 고용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 지원에 팔을 걷어 붙이고 있다.
일본의 공영방송 NHK의 9일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급격한 경기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가운데 유망한 사업부문을 분리해 존속시키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회사 분할이나 구조조정 등을 통해 유망 산업에 역랑을 집중하는 중소기업들에게 세제 및 자금 혜택을 통해 생존을 돕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번 지원 대책으로 분사된 회사는 고용유지 등을 조건으로 인·허가가 자동 승계된다. 또한 향후 건물과 토지 등의 등기 및 취득과 관련된 세금이 경감되며 정부 계열의 금융기관인 일본정책금융공고를 통해 저리 대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관련해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원 대책을 올 상반기 중 실행해 우수한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이 경영 파탄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확보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대규모 실업문제로 사회적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중국은 다음달 경공업진흥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중국경영보의 이날 보도에 따르면 중국 공업신식화부는 현재 업종별 부양대책의 일환으로 경공업진흥계획을 심의 중이다. 특히 경공업의 경우 대부분 노동집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고용 창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경공업은 다른 업종과는 달리 종류가 많아 대책 마련에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내수 확대와 수출 촉진을 큰 틀로 삼아 자주 브랜드 개발과 환경친화적으로 내용을 제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의 인력자원사회보장부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신규 채용이 지난해 보다 1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경공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부양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미국도 중소기업 살리기에 나서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다음달부터 기간제자산담보증권대출기구(TALF)를 통해 중소기업 부문 채권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지난 6일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