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가 20일(한국시각 21일 새벽 2시) 제44대 미국대통령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대통령 업무를 개시함에 따라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체적으로 후보시절 부터 대선 승리이후 현재까지의 오바마의 행보를 보면 전체적으로 한국경제는 득실을 따져볼 때 득이 될 것이란 관측들이 우세하다. 하지만 한미FTA 의회 비준, 미국의 보호무역 재등장, 북미관계 등 사안들과 관련 변수 또한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우려의 시각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 미국 경기회복 빨라지면 대미 수출 '긍정적'
한국의 대미 수출 의존도가 전체 11%에 달하는 만큼 미국경제의 회복 여부는 우리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을 부인할 수 없다.
오바마는 후보시절부터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한 해법으로 금융시장에 대한 감시 강화와 구제금융과 같은 정부의 시장개입을 천명해 왔다. 또한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도 이 기조를 견지하면서 각종 부양책을 쏟아내는 모습이 역력하다.
대선공약에서 이미 중산층과 근로자층에 대한 세금 환급을 약속한 만큼 국민들에게 직접 돈을 풀어 내수를 띄울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전망이다.
최근 민주당 의원들은 이달 15일 2750억달러의 감세조치를 포함해 총 8250억 달러에 달하는 경기부양법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이처럼 실물경제 부양책이 가시화되고 지난해 9월 돌발한 미국발 금융위기가 점진적으로 안정되어 감으로 인한 미 경제의 회복은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경제의 회복을 앞당길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아울러 오바마가 소속된 집권당인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달러 강세 입장을 고수해 오고 있다는 점도 우리나라 제품의 대미 수출에 도움이 될것으로 보인다.
강달러 기조는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국내 수출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한미 FTA 득일까 실일까
오바마 정부가 공식 출범하게 되면 한미FTA는 난항이 불가피하고 미국의 보호무역 재등장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대미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일부 악재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반면 보호무역의 타깃이 중국을 삼고 있어 오히려 우리가 반사익을 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미 FTA 비준 시기는 현재 미국내 경기부양책으로 인해 후순위로 밀려남에 따라 올 하반기 이후에나 비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오바마는 그간 한미 FTA 체결이 미국 자동차업체에 불리하게 체결됐다고 주장하면서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고 현재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에 대한 수입 금지를 풀라는 압력이 강해질 가능성도 전망되고 있다.
미국 민주당도 자유무역에 반대하고, 보호무역을 주장해 왔기에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오바마 정부가 보호무역 경향을 노골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침체된 세계경제를 더욱 얼어붙게 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지 않다.
기획재정부는 "일부 품목에서 미국이 보호주의 성향을 나타낼 수는 있겠지만 자유무역이 글로벌 기조라는 측면에서 전면적인 보호무역 회귀는 없을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오바마 정부의 경제·통상정책 방향과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보호무역주의 압력이 높아지겠지만 공정무역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보인다"며 "보호무역주의의 주요 대상은 중국이 될 가능성이 높아 한국 경제는 상대적으로 반사 이익도 볼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KOTRA는 초고속 인터넷 보급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정보기술(IT) 장비 수요가 급증할 전망이어서, 한국 관련 기업의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 북미 관계 개선따라 남북 경색도 풀리나
그간 부시 행정부는 북한에 대해 강성의 태도를 보여 왔다. 북핵 문제는 한국 경제가 떠안고 있는 장기 변수다.
현정부 들어 급속히 악화된 남북 관계 리스크는 국제신용평가사들이 한국경제의 대외악재 요소의 하나로 평가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다.
오바마는 이달 들어 거듭 대북 직접 대화를 강조해 왔으며 민주당 역시 전통적으로 대북 협상에 적극적이었다는 점에서 북미관계가 호전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최근 미국 정부의 최대 외교 현안인 중동 가자지구 문제가 안정된다면 북핵 협상과 함께 본격적인 대화를 재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북미 관계 개선으로 인한 남북 관계역시 개선 모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남북관계가 개선된다면 그간 피치, 무디스, 스탠더드앤 푸어스 등 국제신용평가사들이 우리 경제에 대한 악재로 보아 온 '남북 분단'리스크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한국의 대외신인도 향상에는 호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 이투데이 장익창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