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탄력성 0.15로 급락…‘고용없는 성장’ 가속화
◆고용탄력성 = 국내총생산(GDP) 성장에 해당하는 취업자수 증가율을 나타낸 수치.
[ 취업자수 증가율을 GDP 성장률로 나눠서 산출한다. 수치가 낮아지면 경제가 성장해도 취업자 증가세는 둔화되는 이른바 ‘고용없는 성장’, ‘저고용 경제구조’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총생산(GDP)에 비례한 취업자수 증가율을 나타내는 고용탄력성이 지난 2분기에 사상 최악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증가해도 과거처럼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한국경제가 성장해도 일자리가 없어 고통받는 ‘고용없는 성장’의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정부는 고용탄력성을 높일 세부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29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분기(4~6월) 고용탄력성은 0.15로 사상 최악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동안 GDP는 전년동기대비 4.8% 증가했지만 취업자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0.7% 증가에 그쳤다. 재정부 관계자는 “성장과 고용의 괴리가 확대되고 있다”며 “최근의 생산지표와 경제지표를 비교해보면 하락이 아닌 급락으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의 고용탄력성은 1970년대만 해도 0.5를 기록했으며 1980년대에도 0.3을 유지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때처럼 취업자 숫자가 감소해 수치가 의미가 없던 일부기간을 제외하면 경제가 성장하면서 일자리도 보조를 맞춰 늘어났다. 2000년대 초중반만 하더라도 고용탄력성은 0.3을 나타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급격하게 수치는 하락하기 시작했다.
고용탄력성을 분기별로 보면 지난해 1분기(1~3월) 0.29에서 2분기와 3분기(7~9월)에 각각 0.25로 하락했다. 4분기(10~12월)에는 다시 0.21로 낮아졌고, 올해 1분기 0.16에 이어 급기야 2분기에 다시 0.15로 주저 앉았다. 이같은 추세대로라면 2000년대 초중반에는 경제가 5% 성장할 때 3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됐다면 이제는 15만개의 일자리밖에 만들어내지 못한다. 한해 늘어나는 생산가능인구가 40만명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산술적으로 25만명은 좋든 싫든, 원하든 원치 않든 ‘백수’로 지내야 하는 결과를 맞게 된다.
정부도 고용탄력성 급락으로 한국경제의 활력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을 인식은 하고 있다. 하지만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다. 재정부의 2008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보고서에서 나타난 성장과 고용의 괴리에 대한 대책은 “취약계층 고용지원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일자리 창출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원론적인 수준이었다. 손민중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은 “(노동1인당 자본장비율이 높아지고 서비스업의 대형화 추세로) 고용탄력성 하락을 막기가 쉽지 않겠지만 현재는 획기적인 내수경기 진작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여기에 중장기적으로 고용구조를 바꾸는 현실적이면서도 구체적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문화일보 이제교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