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사료구매자금 융자금리를 현행 3%에서 1%로 낮추고, 고급육 생산과 국내 조사료 재매면적을 2012년까지 37만ha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사료비와 유류비 인상을 감안해 송아지 생산안정제 기준 가격을 현행 두당 155만원에서 165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미 쇠고기 수입고시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이 국내 축산업 발전대책을 발표했다. 그 중점 내용은 축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소비자 맞춤형 고품질 생산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품질 고급화 △생산성 향상 △축산농가 소득안정을 전략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 품질 고급화
국내 고급육 생산을 확대해 수입산 축산물과 차별화된 시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우의 경우 전두수 인증제를 도입하고, 내년부터 다산우 지정제를 도입해 우수 암소 유자자원을 보호하고 우량 송아지 생산을 확대할 계획이다. 다산우 지정제는 품질과 생산성이 우수한 송아지를 생산하는 암소를 ‘고능력 다산우’로 지정해 5회(7세 이상) 이상 출산할 경우, 매 출산 때 마다 20만원~3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고품질의 한·육우 생산을 위한 품질고급화 장려금도 내년부터 새롭게 지원된다. 장려금은 거세 한우 1+ 등급10만원, 1++ 등급 20만원, 거세 육우 1등급 10만원, 1+ 등급은 20만원씩 각각 지원된다.
젖소의 경우 품질 고급화를 위해 육종 농가제도를 운영한다. 유전자 평가결과 상위 1%내 고능력 수정란 200두 분을 매년 선진국으로부터 수입해 육종농가의 소에 이식해 30~50두를 선발한 후, 우수검정농가에 공급해 후손의 산유능력 등을 검증하고, 해마다 최우수 보증 씨수소 3두를 선발해 정액을 농가에 보급하는 방식이다.
돼지의 경우 종돈장간 평가를 실시하고 경쟁을 유도해 우수 종돈장에 대해서만 종축시설 현대화 자금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돼지고기 품질고급화 장려금도 내년부터 신설해 1+ 등급 1두당 1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쇠고기 등급판정 제도와 같이 돼지고기도 도축 후 24시간 냉장 후에 육질 등급을 판정토록 제도화 하고, 돼지고기 소매점 등급표시 의무화도 9월부터 시행한다.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생산농가에 생산비 증가분과 소득 감소분 차이를 직불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 내년부터 한우, 젖소, 돼지, 닭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대상품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규모화·조직화된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해 대형유통업체, 식품제조업체, 외식산업업체 등과 생산자·유통업자 공동브랜드를 개발하고, 소규모 브랜드 통합도 추진한다.
가축의 운반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줄여 육질저하를 막고, 질병 차단을 위해 가축수송특장차량 구입도 1대당 4000만원~7000만원까지 지원한다.
■ 생산성 향상
가축 질병을 막고, 분뇨 처리 등을 통해 축산물의 생산성도 향상시킬 방침이다. 소 브루셀라병을 2013년까지 근절하기 위해 매년 전 두수 검사 실시하고, 매몰처분보상금을 현행 60%에서 80%까지 확대한다. 돼지 열병을 근절하기 위해 예방백신을 100% 공급하고, 면역 형성률 80% 미만 농가에 과태료 부과한다.
소모성질환 근절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비를 10년간 120억원을 지원, 열악한 사육 시설을 현대화하고 출입차량·사람 소독 등 축산농가의 자율적 방역체계도 강화한다.
AI, 구제역 등 악성 가축질병 연중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올해 8월부터 시도 가축방역관이 전담 예찰지역을 지정, 정기적으로 농가를 방문해 방역상황 조사하고 시료검사를 실시한다. 시·도 가축방역 기관에서도 가축전염병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 할 수 있는 시스템도 내년 1월부터 도입하고, 매주 수요일을 일제 소독의 날로 정해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한다.
가축분뇨처리시설도 대폭 확충한다. 현재 20개소인 공동자원화시설을 2011년까지 70개소로 늘리고, 52개소인 가축분뇨 공공정화처리장도 2012년 100개소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간척지 등 활용해 농장-가공장-판매장을 통합하는 자연순환형 대규모 친환경 축산단지를 조성, 수출지향형 기업으로 육성한다.
■ 농가경영 안정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가특별 사료구매자금 융자지원 금리와 지원규모를 조정하고,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신청을 받아 자금을 지원한다. 금리는 현행 연리 3%에서 1%로 낮추고, 상환기간은 3년 일시상환에서 소는 1년 거치 2년 분할, 돼지·닭은 2년 분할로 조정하고, 지원규모는 1조원에서1조5000억원으로 늘렸다.
밀, 옥수수 등 사료용 원료 29개 품목 무관세화를 올해 말까지 시행하고, 올해 말까지 정해져 있는 사료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간을 2011년 말까지 연장했다.
고급육 생산과 사료비 절감을 위해 조사료와 배합사료의 급여비율을 현행 4:6에서 2012년 6:4로 전환하고 국내 조사료 재배면적을 2012년까지 37만ha로 확대한다.
동계 사료작물 사일리지 제조비 등 지원사업 단가를 상향 조정하고, 하계 사료작물에 대한 사일리지 제조비도 지원한다. 조사료 생산 지역조합에 농협중앙회 무이자로 자금을 지원하고(27만5000원/톤), 조사료 재배농가에 대한 경관보전 직불금 지급도 추진한다. 배합사료 대체로 인해 농가의 부담은 50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 기준가격 현실화하기로 했다. 사료비, 유류비 인상 등을 감안해 두당 기준가격을 현재 155만원에서 165만원으로 조정하고, 농가당 보전한도도 30만원으로 정했다. 우유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국내산 원유를 활용한 발효유, 치즈 등 유제품 생산도 확대하기로 했다.
피해보전 직불제와 폐업지원 대상품목도 현재 과수품목(시설포도, 키위, 복숭아) 중심에서 축산물의 경우, 소(한우, 육우), 돼지(비육돈), 육계, 산란계까지 확대 검토 중이다. 중장기적으로 농가단위 소득안정제 도입 추진할 계획이다.
산지조직체와 소비지간 온-오프 라인 직거래 체계를 구축해 저렴하고 안전한 축산식품 생산·공급될 수 있도록 2013년까지 대도시 근교에 브랜드육 타운 10개소도 조성하고 올해중으로 소도권에 2개소를 설치한다.
■ 축산업 가공산업 육성
소비자 기호에 맞는 다양한 가공제품 개발을 위해 가공업체, 한국식품연구원, 축산과학원, 유통 전문가 등으로 가공제품 개발 협의회 구성, 가공품 개발정보 교환 및 연구를 활성화하고, 내년부터 축산물 가공처리 지원 사업에 가공장도 지원 대상에 포함, 치즈, 발효유, 발효햄, 슬라이스 소시지 등 신제품 개발 추진한다.
축산물 가공제품의 소비를 늘리기 위해 가공제품의 분할 판매를 허용하고, 생햄 등 비가열 가공품에 대한 미생물(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등) 기준에 대해서도 외국 사례 등을 고려해 일정수준 이하이면 허용할 방침이다.
홈쇼핑을 통한 직거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홈쇼핑사의 일정시간대를 매입해 육가공품 판매 추진하고, 육가공품의 안전성 홍보 및 요리 개발도 추진한다. 열처리 가공제품의 대일 수출을 위해 일본의 수입위생조건을 충족하고 제품의 규격 표준화를 통해 수출업체 시설 개보수 및 원료 구매자금 지원한다.
*출처 : 브레이크 뉴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