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5개 공공기관에 대한 통폐합과 민영화를 통해 공공기관 직원 3분의1 가까이를 구조 조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구조조정을 통해 준 공무원 신분에서 민간인 신분으로 변하는 감원 인력에 대해서는 상당기간 고용이 보장될 전망이다.
23일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방만·부실 경영이 극에 달해 집권 초기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25만8000명에 달하는 공공기관 임직원을 18만 명 선으로 대거 감원하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해고를 통한 구조조정이 아닌 공기업의 민영화와 통·폐합을 통한 인력 재배치가 구조조정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실제로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참석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 인원감축에 대한 견해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사람을 잘라 내는 것은 처음부터 계획에 없었다”면서 “경우에 따라 효율화 방법이 논의될 뿐이다. 시장경제에 맡기는 것이다”라고 답했다.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 역시 “지금 사람을 자르면, 취직할 데도 없다”면서 “공기업을 민영화하더라도, 일정 기간 고용승계를 하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대규모 해고 사태는 없더라도 민영화로 민간인으로 신분이 변하는 공공기관 임직원과 통·폐합, 청산 과정에서 보직을 받지 못하는 인력이 7만 명에 달하는 만큼 한국노총을 포함한 노동계에서 강력 반발할 것으로 예상돼 시행까지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가 구상하는 공공기관 개혁은 민영화와 자체 구조조정, 통·폐합, 청산 등 크게 4가지 방식으로 이뤄지며, 항만공사 등 국가 시설물을 갖고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 소유는 정부가 하되 경영만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이 채택되고 주공과 토공 등 기능이 중복되는 곳은 통·폐합이 추진된다.
민영화 대상은 산업은행과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전력기술 등 50여 곳이며, 통폐합 대상도 5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청산 대상은 주로 규모가 작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공공기관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그러나 의료부문, 고속도로, 상수도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기관을 민영화할 경우 물가 상승 등의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판단, 민영화 대상에서 배제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대건설, 대우인터내셔널 등 정부가 지분을 갖고 있는 16개 기업의 지분과 공공기관이 보유한 골프장 등 부동산을 대거 매각, 63조원의 재원을 마련해 이를 정부의 주요 정책 추진에 소요되는 분야에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혁신도시와 민간 기업을 유치하려는 노력을 적극 펼칠 경우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해 이를 투입하고 자율형 사립고, 기숙형 공립 고등학교 설립 등에도 적극 활용되며 중소기업 지원에도 사용된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운영·유지비로만 연간 23조원이 지출되고 이들 기관을 위해 각종 준조세가 책정되는 등 고비용이 드는 대신 효율은 극히 떨어진다”면서 “과거 정부에서 보듯 공공기관 개혁은 집권초기 강력한 의지를 갖고 밀어붙이지 않고서는 실패할 확률이 높은 만큼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 출처 : 파이낸셜 뉴스 /courage@fnnews.com전용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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