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성장을 위한 동력 확충을 위해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신성장 산업 발굴·육성 등을 통해 장기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생산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우선 R&D 투자는 지난 2006년의 국내총생산(GDP)대비 3.2% 수준에서 2012년 5% 수준으로 늘리고 공공부문의 R&D 지원을 강화하고 세제·금융 등 유인체계를 개선해서 민간의 R&D를 촉진할 예정이다.
또 선진국과 글로벌 R&D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우수 외국기관에 컨설팅 등 아웃소싱을 지원할 방침이며 환경, 신재생 에너지, 첨단 보건의료 등 신성장 산업 육성 전략을 추진해 나가게 된다.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료·법률 등 서비스산업내 경쟁제한 규제를 정비하고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차별적 부담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서비스 분야에 맞는 R&D 지원을 확대하고 물류·조달 등에서 IT기술을 확산해 생산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2006년 2.2%에서 2030년 9%로 제고하고 다각적인 자원외교 및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임금피크제 확산, 정년연장 장려금 시행 및 보육료 지원확대, 비자·영주권 제도개선 등을 통해 여성·고령자·외국 인력 활동을 늘리고 대학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산업계 관점의 대학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정규직 전환근로자의 연간 인건비 증가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국회 비준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대외개방을 추진하고 외국인 투자기업 경영·생활환경 개선 3개년 계획을 마련·시행하는 등 외국인 투자유치에 노력할 계획이다.
북핵폐기시의 남북경협을 위한 400억 달러 조성방안 등 비핵·개방·3000 구상 실천을 위한 실행 계획도 마련에 들어간다.
출처 : 파이낸셜뉴스<한민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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