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가 8일로 예정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를 앞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예산 20조원 절감, 공기업 민영화 등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묘수를 찾고 있지만 당장 뾰족한 대안 마련이 쉽지 않다.
7일 기획처 등에 따르면 이 당선인의 철학과 정책방향에 따라 참여정부에서 수립한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해 큰 폭의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기획처는 이 당선인이 공약한 예산 20조원 절감방안과 관련, 해법이 무엇인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이 당선인이 제시한 20조원 절감방안은 △예산동결 7조2000억원 △세출예산 낭비요인 척결 및 우선순위 조정 6조8000억원 △최저가 낙찰제 적용 3조원 △공기업출자 채권발행 전환 및 민영화 3조원 등이다.
이 당선인은 아울러 참여정부 출범 이후 150조원 넘게 늘어난 국가채무 규모를 현행 300조원 수준에서 유지토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획처는 균형재정을 실현하겠다는 이 당선인의 의지를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고민 중이다.
그러나 당장 뚜렷한 대안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동안 정부지출에 따라 혜택을 받았던 이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조차 이 당선인의 균형재정 공약 실현이 수월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동안 국가채무가 늘어난 이유는 환율방어를 위한 외환시장안정용 채권 발행 등 불가피한 수요가 있었던 탓인데 새 정부에서도 이 같은 수요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우리 경제가 7% 이상의 고성장을 지속한다면 세수가 늘어나겠지만 세계경제와 깊숙이 결합돼 있는 탓에 나홀로 높은 성장을 이루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러나 5년 단위의 재정운용계획은 비교적 큰 폭으로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기획처 관계자는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4월쯤 재원배분회의 등을 통해 결정하게 된다”면서 “아무래도 예년에 비해 수정폭이 커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가능하면 예산낭비를 줄여 지출과 국가채무를 축소하고 예산사용의 효율성을 꾀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가균형발전, 통일 등의 예산에도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기획처는 298개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민영화, 통폐합, 구조조정 등이 필요한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 당선인은 “국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경영만 민영화하는 싱가포르 방식의 도입도 검토해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영화 후보로는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과 함께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국책은행, 공적자금이 투입됐던 우리은행·대우조선해양·대우인터내셔널 등이 있다.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합병도 검토대상이다.
이와 함께 각종 기금도 수술대 위에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처 관계자는 “그동안 기금들의 문제는 기금존치평가서 등을 통해 많이 드러났다”면서 “앞으로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기금문제를 다시 들여다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파이낸셜뉴스<윤경현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