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산업정책이 ‘선진국 따라잡기’(Catch-up)에서 ‘창조·혁신 주도형’으로 바뀐다. 기존의 정책으로는 우리의 성장전략을 답습하고 있는 중국 등과 경쟁에서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산업자원부는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김영주 장관 주재로 제11차 산업발전심의회를 열고 산업정책 방향 전환과 이를 구체화한 48개 과제를 담은 ‘자유무역협정(FTA)시대 산업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산자부는 이를 위해 △창조·개방형 연구·개발(R&D) △창조적 인재육성 △제조업 생산성혁신 및 지식서비스산업 육성 △개방형 통상정책 및 경제시스템의 선진화 등을 중심으로 48개 세부방안을 마련,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산자부는 우선 핵심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전략으로 디스플레이와 로봇·나노기술 등 15대 전략분야 기술을 개발키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의 기업·대학·연구소 등과 신규 R&D 프로그램을 공동 추진할 경우 이를 지원하는 ‘코러스(KORUS) 테크’ 계획을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또 기업수요에 맞는 창의적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공학교육 혁신센터를 현재 50개에서 오는 2010년 100개로 늘리기로 했다. 인력 양성을 위한 기술경영 전문대학원(MOT)의 도입을 검토하고 해외기술인력 유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의 석·박사급 고용지원사업 규모를 올해 60억원에서 2010년까지 100억원으로 늘리고 해외 고급 기술인력 유치를 위해 현재 체류기간 3∼5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 4배로 돼 있는 기술인력 영주권 부여요건 완화를 법무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자부는 제조업, 특히 중소기업의 가격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공정혁신 중심의 ‘제조업 생산성 혁신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제조업의 성장·고용의 한계를 보완할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집중 육성키로 했다.
출처 : 파이낸셜뉴스<윤경현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