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수출상담중 세무조사 들이닥쳐 계약 깨져
중소기업학회ㆍ기업은행ㆍ매일경제 공동주최
24일 오전 전국은행연합회 2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8회 희망중소기업포럼에서 참석자들이 주제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30년 꾸려온 기업을 상속하려다보니 세금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적자를 내서 법인을 없애는 게 낫다는 생각까지 합니다."
"회사 인수과정에서 예전 경영진이 세금을 떼먹고 외국으로 도주했는데 세무 공무원은 이들의 세금도 회사에 강요합니다."
중소기업학회ㆍ기업은행ㆍ매일경제신문 공동 주최로 24일 오전 전국은행연합회 2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8회 희망중소기업포럼에서 중소기업인들은 세금 관련 애로를 쏟아냈다.
`중소기업 관련 세제, 어디로 가야 하나`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장병화 가락전자 대표는 "우리나라 법인세 총액에서 대기업이 내는 것이 80%라고 하는데 대기업들이 조세를 부담할 수 있는 원천도 결국은 중소기업에서 나온다"며 "중소기업이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발목 잡는 부분을 제거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에 힘을 줬다.
정구용 인지컨트롤스 대표는 "지난해 징수 후 환불해 준 세금이 1조3000억원이라는데 중소기업들이 세금 납부 후 도산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 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봉현 기은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1806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을 바탕으로 `기업세제 관련 중기인들의 인식`을 낱낱이 드러냈다.
이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반수를 훨씬 넘는 67.5%가 법인세ㆍ소득세 등 납부세금이 많아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이처럼 과도한 세금납부로 중소기업 대표 5명 중 4명(81.3%)은 경영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이들은 세금 부담이 설비투자(51%), 원자재수급(39.7%), 인력 운용(28.4%) 등에 어려움을 끼치고 있다고 답했다.
따라서 중소기업들은 세율인하(79.4%)와 세액공제ㆍ감면 확대(58.8%)를 통해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여 주기를 바랐다.
또 감면 등을 통해 부담하는 최저세율도 지나치게 높다는 인식이 컸다. 중소기업들은 현행 10%인 법인세 최저세율을 6~7%, 개인사업자 소득세는 현 35%와 큰 차이가 있는 10%대로 낮춰줄 것을 희망했다.
가업승계법 강화로 50%까지 높아진 세율에 할증 과세까지 적용하는 상속증여세는 세율 인하, 공제금액 확대 등 개편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세제 분야였다.
중소기업 중 48.7%는 법인세나 소득세 외에 환경부담금(77%)이나 조합비(75.2%)에도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중기 육성을 위해 다양하게 운용되고 있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해서는 거의 무지한 상태였다. 지원제도가 경영에 도움을 준다는 응답이 86.9%였음에도 실제 지원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은 23.2%에 불과했다.
6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면담조사를 통해 드러난 세제 애로 실태는 더욱 심각했다.
대기업 수주를 받고 금형제작을 했지만 6개월 이상 소요된 대기업의 양산 승인으로 늦게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하면 해외 바이어와 미팅중 예고 없는 갑작스러운 세무조사로 계약이 틀어진 사례도 있었다.
이 밖에도 세무조사 우려 때문에 이익이 감소했음에도 법인세를 정상적으로 신고하지 못하거나 조세지원 대상임에도 결산시 반영하지 못하는 사례도 허다했다.
조봉현 연구위원은 "프랑스 영국 미국 등과 달리 우리나라의 조세 수입 중 법인세 비중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세지원제도나 납부 시기 등에 대해 무지한 중소기업들이 필요 이상의 세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 연구위원은 "특히 사전교육이나 시정권고 없이 행정 편의적인 세무조사 실시 후 벌과금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다"며 "세무조사 사전예고제 도입, 가산세를 면제해주는 자진납세신고제도 등 수요자 위주 조세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경제[안정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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