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위주의 정책으로 재계의 원성을 샀던 환경부가 기업 지원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일 환경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상·하수도, 생수, 정수기 등 물 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지난 1일 물산업육성과를 설립하고 민간부문 진입장벽 해소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2004년 현재 500조원, 2014년 8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 물 시장을 지켜만 볼 순 없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2003년 말 현재 10조9000억원 수준인 물 산업 규모를 2015년까지 20조원으로 늘리고 세계 10위권 기업을 2개 이상 키우겠다는 목표를 세워 놓았다.
환경부는 물산업육성과를 통해 △민간부문의 진입장벽 해소 △물 사업의 관리와 감독 기능 분리 △연관 산업 육성 △우수인력 양성 △해외정보조사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물산업육성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환경부가 민간기업의 물 산업 진출을 돕기 위해 과를 세워 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물산업육성과 신설은 환경부가 물을 공공재로만 보던 것에서 벗어나 경제재로 인식을 바꿨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앞으로 환경부의 정책도 규제와 지원이 병행되는 방식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재활용산업도 ‘달라진 환경부’의 수혜자다. 그동안 재활용 업체 규제정책을 폈던 환경부였으나 최근 들어서는 지원책을 주로 펴고 있다. 재활용업체의 기술개발을 위해 올해부터 2010년까지 482억원, 산업육성을 위해 2011년까지 3860억원을 투자하고 2009년까지 전주에 2만평 규모의 자원순환특화단지를 조성해 영세 재활용업체가 입주할 수 있게 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환경부 관계자는 “재활용은 과거 규제의 대상이었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산업의 영역”이라면서 “재활용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업에 대한 환경지원과 기업의 환경경영을 유도하겠다”면서 “앞으로는 환경 정책도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파이낸셜뉴스<김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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