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硏주장…고용주 1%P증가때 고용률 4.3% 증가
기업가정신이 무형의 성장요인 외에도 노동생산성 향상과 고용 확대 등을 통해 경제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15일 ‘성장잠재력 확충과 기업가정신’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1980년 이후 기업가정신과 노동생산성, 고용 간의 관계를 추정해본 결과, 기업가정신의 확대가 노동생산성 향상과 고용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김원규 선임연구위원은 이와 관련해 “기업가정신의 대리변수로 전 산업 고용주 비율의 추이를 분석한 결과, 고용주 비율 증감이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고용률에 1% 유의수준에서 정(正)의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고용주 비율이 1%포인트 증가하면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4.95%, 고용률은 4.38% 증가하는 것으로 나왔다.
그는 “각국 경제성장률 차이의 3분의 1~2분의 1 정도가 기업가정신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는 기존 외국의 연구결과들 역시 기업가정신의 확대가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가정신은 외환위기 직전 수준보다 낮은 상황이라는 게 산업연구원의 분석이다. 1980년부터 외환위기 직전까지 우리나라의 기업가정신은 대체적으로 증가세를 보였지만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부터 급격한 감소세로 전환됐다. 물론 2000년 반짝 상승하기도 했지만 2005년부터 다시 주춤해졌다. 2006년 현재 고용주 비율은 4.7%로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보다 낮은 수준이며 1995년보다도 다소 낮다.
김 연구위원은 “미국 경쟁력위원회에서 고용 창출, 생산성 향상, 혁신의 주체로 기업가정신을 강조하고 유럽연합(EU) 역시 미국과의 경제성 차이를 EU의 기업가정신 약화로 분석하는 등 해외 사례를 볼 때 우리나라도 성장동력원으로서 기업가 정신 고양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대기업, 창업, 노동 등 다양한 부문에서 친기업적 규제개혁을 지속해야 하며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체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