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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10일부터 공인인증서 폐지…전자서명 선택권 넓어진다2020-12-01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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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부터 공인인증서가 폐지됨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사업자 평가기관을 선정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의 전자서명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의 전자서명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9회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80건, 전자정부법 일부개정안 등 법률안 2건,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29건, 2020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 공포안은 지난 11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조두순 방지법이라 불리는 사법경찰직무법은 보호관찰소 공무원이 전자장치(전자발찌 등) 착용자가 착용 의무를 위반하는 범죄에 대해 제한적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실효적 관리감독에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 때문에 개정을 추진한 법안이다.

후관예우 방지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변호사 출신으로 임용된 판사가 과거 자신이 근무했던 로펌이 대리하는 사건을 퇴직 2년 이내 맡지 못하도록 했다. 앞서 외부 법조경력자 중에서 법관을 임용하는 법조 일원화에 따라 로펌기업 소속 변호사가 대거 법관으로 임용되면서 법관이 이전에 소속됐던 로펌기업 관련 사건에서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을지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이 밖에 주택연금 가입 대상 범위를 공시가격 9억원까지 확대하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늘려 육아휴직을 총 3번에 걸쳐 나눠 쓸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공포안도 각각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날 의결된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0일부터 공인인증기관 지정제도가 폐지되고 모든 전자서명에 동등한 법적효력이 부여되는 데 따라 규정을 정비한 것이다. 다양한 전자서명 인증서비스의 신뢰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 인정제가 도입되면서 평가기관 선정기준과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오는 10일부터 재난관리 관련 공무원이 재난대응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에 대한 면책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구체적인 면책요건을 규정한 것이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국무회의 결과 서면브리핑을 통해 "재난사고 대응 과정 중 불가피하게 재산상 피해 줄 수 있던 사항 등 면책이 미흡해 재난대응이 소극적으로 이뤄졌던 안타까움이 이번 개정령안으로 상당 부분 해소돼 적극적인 재난대응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새로운 요금 상품을 낼 때 정부 인가를 받도록 한 것을 폐지하고 신고제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대신 정부가 사업자 신고를 접수하고 15일 내 반려할 수 있도록 했는데, 반려 조건으로 요금의 급격한 인상, 이용자 차별 등 조건을 엄격하게 제시했다.

한편 임 부대변인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데이터경제와 관련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혁신성장의 성과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데이터경제로 가기 위한 법률제도와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데이터 3법 등 법과 제도적 기반이 잘 마련됐다. 공공데이터와 관련해 정부부처에서 정보들이 유기적으로 고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서류와 각종 양식이 데이터가 잘 인식할 수 있게 모든 정부 부처가 호환될 수 있는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했고,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무조정실에 "속도감 있게 표준화를 이뤄보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부터 공공데이터 활용을 민간과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전자문서 형태가 데이터에 적합하도록 방법, 표준양식 등을 고민하고 적용하자"고 했다. 또 데이터경제로 가는 길에 개인정보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 출처 : https://www.news1.kr/articles/?4135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