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가 2017년 전면 폐지된다.
정부는 28일 오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1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정책 국정과제 추진계획’을 논의 후 확정했다.
국정과제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14년까지 장애등급을 2~3개(중증·경증, 중증·경중증·경증)로 단순화하고, 2017년까지 장애등급제를 전면 폐지한다.
이에 따라 현재 의학적 기준 중심의 장애등급제도를 개인의 욕구 및 사회·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장애판정기준을 마련, 맞춤형 서비스체계로 전환한다.
또한 정부는 중증장애인을 위해 소방서·지역센터와 연계한 '24시간 응급안전서비스 시스템'을 구축, 오는 11월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
여기에 정부는 올해 내로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지원체계 구축, 권익옹호 지원활동, 성년후견제 지원 등 권리보호 강화 등이 담긴 ‘발달장애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저상버스를 전국 시내버스의 41.5%까지 확충한다. 지난해 저상버스 보급률은 14%에 불과했다.
현재 법정기준 보급대수 대비 57%에 불과한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보급률도 오는 2017년까지 100% 달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애인 고용우수기업의 공공조달 우대, 공공부문 평가에 장애인 고용실적을 반영하고, 청각장애인의 언어권 보장을 위해 ‘수화기본법 제정’도 함께 추진한다.
장애인정책 국정과제는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둥 6개 부처 11개다.
정 총리는 이날 "장애인의 눈높이에 맞는 현장 행정이 중요하다"며 "장애인이 민원으로 힘들게 여러 기관을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복지부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관련 제도들을 세심하게 챙겨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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