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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기초법 개악 저지 민생보위 ‘출범’2013-07-05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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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악 저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2013민중생활보장위원회’(이하 민생보위)가 출범했다.

빈곤사회연대 등 37개 시민사회단체(현재)는 5일 오전 이룸센터에서 민생보위 출범기자 회견을 갖고, 본격 활동을 알렸다.

이번 민생보위 출범은 올해가 최저생계비 계측년도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선정과 보장의 기준선을 마련하게 되지만 약자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정부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생보위)를 열어 최저생계비 등을 계측하고 있지만 당사자의 의견 및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듣는 통로조자 마련해두고 있지 않다는 것.

민생보위는 최저생계비 등이 최종 계측되는 9월까지 약 2개월간 4차례의 회의를 거쳐 기초법 문제의 개선방안 등을 마련. 중생보위에 제안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민생보위를 지지하는 수급자를 중심으로 한 ‘민생보위 1000인위원단’을 구성, 민생보위 만민공동회, 수급권자 대동한마당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출범선언문을 통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그 최초의 취지를 다 해내지 못해왔다”며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은 넓은 사각지대와 낮은 보장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가 문제해결을 위해 개별급여를 도입한다고 하지만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진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개악안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의 개별급여 안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본취지를 훼손하고, 권리를 쪼개 수급자를 늘리겠다는 조삼모사 정책이라는 것.

특히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의견수렵 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할 뿐 의견을 언제, 어떻게 수렴할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며 “가난한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날 발언자로 나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는 “최근 간질 장애인이 비장애 판정을 받은 데다, 기초수급권 마저 박탈될 위기감에 자살했다”며 “정부는 당사자들의 삶을 먼저 생각하는 것인 아닌 예산과 자신들의 입맛에만 맞추고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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