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이 이르면 다음달 1일부터 인상된다. 물가 안정을 위해 평균 인상률은 2% 정도로 최소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이번 인상폭만큼 모두 할인해 주고 내년부터는 에너지 쿠폰제를 도입해 쿠폰으로 지급한다. 도시가스요금도 소폭 인상할 것으로 보이며 가스요금 연료비 연동제는 10월부터 재시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청와대와 정부의 복수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식경제부와 기획재정부는 최근 원가에 못 미치는 전기요금을 현실화하는데 합의하고 조만간 2%대 이상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전기요금 인상 단행은 1년2개월 만이다.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저소득층이 충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 이들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2% 인상분만큼 모두 할인해 주기로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부처 간 협의가 끝났다"며 "하지만 이와 연계해 저소득층을 배려하기 위한 에너지 쿠폰 지급 규모와 대상을 세밀하게 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6월 전기요금을 인상했지만 아직까지 인상 요인이 다 반영되지 않았다"며 "서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것이 불가피해 서민층을 제외한 최소한의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률은 작년(3.9%)보다 낮은 평균 2%로 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가스요금도 5% 안팎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가스요금 연료비 연동제는 10월께 재시행할 것으로 알려져 내년부터 도시가스요금은 LNG 수입 가격을 반영해 두 달에 한 번씩 자동으로 조정된다.
또 기초생계비 수급자와 차상위층은 이번 전기요금 인상분을 모두 할인해 주는 방식으로 사실상 요금 인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들에게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던 제도도 올해까지만 시행하고 내년부터는 에너지 쿠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쿠폰 금액은 10만원대 이상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전기요금 할인제도는 원가를 반영해 가격을 책정하는 전력시장제도의 원칙에 상충된다"며 "저소득층의 에너지 사용에 대해서는 쿠폰을 나눠주는 방안이 경제원리에도 맞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가칭 '에너지복지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전력산업 안정화를 꾀하는 동시에 여름철 전기 과소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출처 : 매일경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