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해 업무보고 등을 통해 내년 우리 경제의 최대 당면과제인 일자리 확충방안을 쏟아내고 있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이 많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선에서 고용을 창출하고 유지하는 것은 정부가 아닌 기업이지만 상당수 정책들이 이상론에 치우쳤거나 실행력을 담보하기 힘든 것들이어서 기업들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기업, 지원 없는 정책도입 거부감
노동부가 지난 14일 여성고용 대책으로 내놓은 '시간제(파트타임) 정규직'의 경우 임금과 부대경비를 정부가 책임져 주지 않는 한 민간기업들이 받아들이기는 힘들 것이란 분석이 많다.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시장본부장은 "일반 기업이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고용을 확 늘리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직원이 늘어나면 임금 외에 간접 노동비 부담도 커진다는 점"이라면서 "시간제 정규직을 도입하면 사회보험료, 사무실 마련 비용 등 고정비가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기업들은 반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회적 기업 육성한다며 예산 축소
정부는 또 베이비붐(1955~63년생)세대의 고용 안정을 위해 정년연장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기업들은 회의적인 반응이 대부분이다. 특히 공공기관은 정부의 인력 감축 계획과 배치된다는 입장이다.
손민중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은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지만 일자리 총량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정년을 연장하면 청년 고용을 줄여야 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비용 대비 효용을 중시하는 기업이 인건비 부담으로 직결되는 정년연장에 선뜻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150여개 대학에 구직 상담 등을 도울 '취업 지원관'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지만 좋은 일자리가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지원관들이 어떠한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이 때문에 취업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없이 그저 사람만 대학에 파견할 경우 교직원 한 명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 외에는 기대할 게 없다는 얘기가 나온다.
대학생 창직.창업 지원도 물질적 지원만 앞세우면 공연히 재정만 축낼 가능성이 높다. 하규수 호서대 글로벌창업대학원 교수는 "안정 지향적인 사고가 뚜렷한 대학생들을 상대로 창업을 유도하려면 창업정신을 심어주는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제대로 된 교육이나 비즈니스모델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으면 창업이 소득 창출로 이어질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말했다.
●현실과 거리...정부 실행의지 의심
정부는 또 사회적 기업을 대거 육성해 근로 빈곤층(워킹 푸어)의 취업을 돕겠다고 했지만 정작 내년 예산안에는 올해(1885억원)보다 398억원 줄어든 148억원만 책정됐다. 예산이 20%이상 깎인 상태에서 사업을 확대한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일자리의 총량 확보에만 신경 쓴 나머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한 대책에는 소홀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윤상하 LG 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정부 부처들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정책들을 급하게 꺼내 나열한 것 같다."면서 "베이비붐세대나 비정규직 문제 등 근본적 전환이 필요한 부분들은 좀 더 깊이있게 정책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출처 : 서울신문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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