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1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서민생활 안정'을 내년도 핵심과제로 제시하고 '완벽한 보호망 구축'등의 목표를 의욕적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상당수는 오히려 정부 스스로 예산을 삭감했던 것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올려줬거나 교묘히 눈속임을 한 것에 불과해 '생색내기'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 일부 정책은 최종 예산 의결과정에서 조정될 가능성도 커 국민을 상대로 성급한 약속을 남발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복지부는 올 6~12월 시행한 '한시 생계보호'를 폐지하기로 하고 예산 4181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는 일시적 폐업.휴업자 등이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로, 41만가구에 월 12만~35만원씩 지급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일부 의원이 "경기가 좋아져도 서민 경제가 회복되려면 2~3년은 걸린다."고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복지부는 "원래부터 1회,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사업"이라며 제도 시행 연장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대신 지원을 통한 '공백 없는 서민 보호'를 약속했다. 우선 이 가운데 35만가구에 기초노령연금, 장애수당 등 복지급여를 계속 지원하겠다고 했다. 언뜻 듣기에는 그럴듯하지만, 사실 이 35만가구는 한시적 생계보로와 상관없이 원래 해당 복지급여를 받아온 대상가구였다. 어차피 받기로 되어 있는 돈을 주면서 특별조치처럼 포장했다는 비난이 이는 대목이다.
복지부는 또 공동모금회 등 민간후원금과 연계해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하지만 이는 법률상 '배분의 독자성'이 인정되는 민간 기부금을 국가가 개입해 예산처럼 쓰겠다는 것으로 위법 소지까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들을 기초생활 수급권자로 흡수하겠다는 방안도 내놨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는 법률로 규정돼 있어 한시 생계보호 대상자를 무조건 여기에 포함시킬 수도없다. 복지부는 충북 오송과 대구 신서에 첨단 의료복합단지를 만들기 위해 예산 341억여원을 배정했다. 하지만 현재 예비타당성조사조차 거치지 않은 상태다. 최종 예산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돼 사업시행 자체가 힘들어질 수도 있다.
복지부는 또 신종 전염병에 대한 '완벽한' 국민보호망을 구축하겠다고 했지만, 실상은 정부가 881억여원을 요구했던 관련 예산을 상임위에서 2267억여원 증액한 것이다. 저출산 극복을 통해 미래 성장잠재력을 확보하겠다고 해놓고, 예산은 421억여원에서 313억여원으로 줄여 편성했다.
이 역시 상임위에서 392억여원 늘렸다.
민주당 정책위 허윤정 보건복지 전문위원은 "이번 업무보고는 근거가 미약한 부분이 많아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면 얼마나 차이가 날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출처 : 서울신문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