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해서 건강보험 급여가 중단된 사람들이 ４００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침체 그리고 양극화가 가속화되면서 생계형 체납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으로분석됩니다.
임명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ＶＣＲ▶
우리나라 국민 390만명이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건강보험 급여가 중단된 이들은
지난 2003년 195만명 수준이었지만
지난해에는 두 배가 넘는
390만명에 달했습니다
특히 건강보험 급여가 끊긴
지역가입자의 80%가
연간 소득이 천만원 미만인 것으로 드러나
저소득층의 체납이 두드러졌습니다.
실제로 건보공단의 조사 결과
보험료를 내지 못한 이유는
생계비 부족이 65%로 가장 많았고
보험료 인상이 14%,
체납 사실을 몰랐다는 게
10%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규정으로는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내지 못하거나
한 달씩 세 번 이상 체납하면
건강보험 급여가 중단됩니다.
그러나 정부가 생계형 체납자들에 대해
구제 처분을 내리는 경우는 7%에 그쳐
저소득층과 의료 취약 계층에 대한
보호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명현입니다.
(임명현 기자 epismelo@imbc.com)
*출처 : mbc뉴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