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14일 일본정부는 ‘중학교 교과서 사회과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통해 독도를 한일 두 나라 간의 분쟁지역으로 명기하겠다고 발표했다. 우익민간단체 중심이던 ‘다케시마’ 회복 주장에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합류하고 더욱 진일보한 계획을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또한 지난주 미 BGN 홈페이지(http://geonames.usgs.gov)의 외국지명 검색란에 `리앙쿠르 록스'를 입력하면 독도가 귀속된 국가에서 `한국'과 `공해(ocean)'가 사라지고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바뀌게 된 사건이 발생했다.
독도는 우리가 모르고 있는 사이 우리의 지도상에서 사라지고 만 것이다.
미국 지명위원회(BGN)는 홈페이지에서 30일 오후 독도에 대한 영유권 표기를 `주권미지정지역(Undesignated Sovereignty)'에서 다시 `한국(South Korea)' 또는 `공해(Oceans)'로 원상회복했다.
BGN는 조지 W 부시(Bush) 미대통령이 독도 표기를 원상복구 하라는 지시를 내림에 따라 이날 오후 주권 미지정 지역을 삭제했다. 그러나 한국(Korea) 표기는 아직 되살리지 않은채 공해(Ocean. 公海)으로만 표기했다.
미국이 독도표기를 논쟁 이전 상태로 원상회복한 것은 우리 정부의 필사적인 외교적 노력과 다음달 초 방한을 앞둔 부시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 주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태식 주미대사를 비롯한 외교라인은 역량을 총동원해 부시 대통령이나 라이스 국무장관 등 미국 고위층이 모르는 사이에 이뤄진 독도표기 변경의 문제점을 집중 설득했다.
이 대사는 존 네그로폰테 미 국무부 부장관과 제프리 제임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안보부보좌관, 힐 차관보 등 미 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잇따라 만나 유감을 표시하고 원상회복을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연내 비준 대책회의에서 이 대사가 부시 대통령과 면담한 것이 독도문제 해결에 결정적 계기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시 대통령은 이 대사 면담 후 라이스 장관에게 이 문제를 검토하도록 지시했으며 곧 독도표기를 원상회복이 결정됐다.
부시 대통령의 이같은 결단은 방한을 앞두고 한국민들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국민적 반발에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독도문제처럼 한미와 한일관계, 나아가 미국의 동북아 안보에까지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을 미국 지명위원회(BGN)가 외교정책적 고려없이 결정한 것도 잘못됐다는 미국 고위층의 인식이 강했다.
주미대사관 측은 러시아와 일본 사이의 분쟁대상인 쿠릴열도는 러시아령으로 명기하면서 독도만 '주권 미지정지역'으로 변경한 것을 명백한 이중잣대라고 주장했으며, 이에 BGN도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미국의 독도표기 변경은 실효적 지배국가 명칭을 우선적으로 명시한다는 유엔지명표준화위원회의 표기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점도 원상회복 조치를 내린 배경 가운데 하나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미국이 독도의 표기변경을 원상회복시킨 것에 대해 환영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31일 "이태식 주미대사의 보고가 있었다"며 "미국의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제임스 제프리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을 통해 이태식 주미한국 대사에게 전달된 이번 결정은 미국의 국정최고책임자의 결단이라는 점에서 미국은 물론 일본 그리고 세계 각국의 독도에 대한 인식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결정이 이뤄지는 과정은 누구도 예상치 못할 정도로 전격적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논란이 된 국립지리정보국(NGA)의 검색사이트인 지오넷에서의 독도 표기가 '주권 미지정 지역'에서 '한국'과 '공해'로 다시 되돌려진다고 해도 미국이 내세우고 있는 중립적인 독표 표기인 `리앙쿠르 암(岩)'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게다가 미국의 외교정책을 총괄하는 국무부는 독도에 관한 미국의 정책이 변화된 게 없다며 중립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숀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독도 문제와 관련, 부시 대통령의 지시로 어떤 조치들이 논의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무엇보다 우리의 정책이 변화되지 않았다는데 관심을 가져달라"면서 독도 문제는 "한미 양국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 같은 미국의 정책에는 오랫동안 변화가 없었다는 점도 덧붙였다.
또한 부시의 독도 표기 원상회복 지시가 미국 정책 근간의 변화라기보다 한국 방문을 앞두고 한국내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일시적인 조치일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앞서 곤잘로 갈레고스 국무부 부대변인이 BGN이 독도의 한국령 표기를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변경한 직후 미국이 주권 미지정 지역에 대한 문건 표준화 작업을 일관되게 추진해온 미국의 정부의 노력과 부합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의 국내와 해외 지명을 총괄하는 BGN은 주권 미지정지역을 분류하기 위해 새로운 코드 'uu'를 작년에 신설했다는 게 이번 분규 과정에서 확인되기도 했다.
지오넷에서 독도의 표기를 가장 먼저 바꿨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명 문제를 다루는 미국 정부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의 인식이 결코 한국에 유리하지 않다는 것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이번 표기 변경이 일본의 무서울 정도로 집요한 로비의 결과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들을 감안하면 부시 대통령의 이번 조치로 미국에서 독도 주권 표기가 당분간은 수면으로 아래로 가라앉겠지만 언제든 다시 논란의 대상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문제는 앞으로 중장기적인 종합대책을 세워 나가야만 대처가 가능하다는 게 외교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번 독도 표기 문제도 인터넷상의 독도 표기를 조사 분석하고 대처하는 상시 조직만 있었다면 이처럼 큰 혼란을 겪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외교 목표는 1977년 이전으로 돌아가 독도의 고유 명칭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이태식 주미 대사의 언급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출처 : 연합뉴스,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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