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현황 소개문서에… 주제어 분류선 ‘독도’유지
미국 지명위원회(BGN)의 독도 영유권 표기변경에 이어 미국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의 공식문서에서도 독도가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잇달아 바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 중앙정보국(CIA) 인터넷사이트의 ‘월드팩트북’ 한국 항목에는 “한국이 지난 1954년 이후 점유하고 있는 리앙쿠르암석(독도-다케시마)을 놓고 한국과 일본이 서로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CIA의 한국 항목이 최근 수정된 날짜는 지난 24일이다.
CIA는 또 ‘국제분쟁’란에 일본과 러시아간 북방 5개섬 주권을 둘러싼 분쟁과 함께 “한국이 지난 1954년 이후 점유하고 있는 리앙쿠르암석(다케시마 - 독도)을 놓고 일본과 한국이 서로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고 기술하며 양국의 주장을 나란히 소개했다. 이에 대해 주미한국대사관은 이날 “CIA가 당초 독도를 미해결분쟁지역으로 표시해놓아 수차례 수정을 요구해 이 표현을 뺐으며 ‘1954년 이후 한국이 점유하고 있다’는 표현을 삽입시켰다”고 밝혔다.
미 의회 도서관도 한국의 국가 현황을 소개하는 ‘국가연구(Country Study)’에서 독도를 리앙쿠르암석이라고 표기하고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분쟁지역이라고 명기했다. 미 국무부 인터넷 홈페이지 역시 한국 국가 개황 설명에서 독도를 리앙쿠르암석으로 표시한 지도를 게재해 놓았다. 또한 이를 분쟁지역으로 명기한 의회도서관 ‘국가연구’를 링크시켜놓고 있다.
곤잘로 갈레고스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독도) 문제에 대한 최근 (한·일 양국 사이의 새로운) 관심고조가 미국 정부 기관들로 하여금 이 섬(독도)에 대한 내부 문건정리와 명칭을 표준화시키도록 한 계기가 됐다”며 “정부기관들의 작업은 미국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일본의 독도 주권주장과 한국 내의 거센 반발을 계기로 오히려 미국 내에서는 그동안 ‘한국’혹은 ‘바다’에 속해 있던 독도 주권 표기가 ‘주권 미지정’으로 가속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미국 지명표준위는 일본과 중국, 대만과 영유권 분쟁 대상인 ‘댜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제도)’에 대해서는 일본식 표현인 센카쿠제도를 표준 지명을 삼고 있다. 또 일·러시아 간의 분쟁대상인 ‘북방 4개섬’에 대해서는 러시아의 실효적 지배를 인정하고 있다. 한국의 외교적 대응능력 미숙과 장기간의 방치 속에 독도만 실효적 지배를 인정받지 못한 셈이다.
출처 : 문화일보 워싱턴 최형두특파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