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한데 이어 내달 7일 유럽연합(EU)과 FTA 1차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EU가 비록 미국에 비해선 전략적 측면에서의 중요성은 떨어지지만, 세계 최대의 단일 시장이란 점에서 EU와의 FTA 협정이 체결될 경우 우리 국내 시장이나 교역 구조에 미칠 영향은 막대하다.
인구 4억8천700만명의 EU는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지난해 말 현재 10조 9천억 유로(14조3천억 달러)로 미국(12조9천억 달러)을 능가하는 세계 최대 단일시장이다.
EU 27개 회원국 간 역내 거래를 제외한 역외 수출.입시장 규모도 지난해 3조2천억 달러로 미국 2조9천억 달러, 중국 1조8천억 달러, 일본 1조2천억 달러를 넘는 명실공히 세계 최대 시장이다.
이런 EU와 FTA가 타결되면 우리와 EU 27개 회원국이 협정의 발효와 함께 `단일시장'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이어 유럽이란 거대 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피터 만델슨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최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달 시작될 예정인 유럽연합(EU)과 한국 사이 FTA 협상은 대단히 야심찬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한 것도 이러한 효과를 감안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양측 모두 교역과 투자 측면에서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EU로서는 동북아 시장 진출에 든든한 디딤돌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실제로 세계최대 단일시장과 하나의 시장이 되면 EU 시장에서 한국 주력 품목의 수출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는 등 기대 효과가 한-미 FTA를 능가할 수도 있다고 통상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코트라(KOTRA) 브뤼셀 무역관의 조병휘 관장은 "한-미 FTA로 미국기업에 우리 시장이 개방된 수준에서 EU 기업에 개방하는 것으로 추가적 시장 개발 없이 세계 최대 시장에 유리한 접근이 가능케 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미 한국과 EU 간 교역규모는 지난해 수출 485억 달러, 수입 301억 달러 등 총 786억 달러에 달해 미국을 제쳤다. EU가 중국에 이어 우리의 제2위 교역상대로 떠올랐다는 얘기다. 무역흑자 규모도 지난해 184억 달러에 달하는 등 매년 늘어나고 있다.
투자규모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에 EU는 지난해 말까지 405억 달러를 투자하는 등 미국의 366억 달러와 일본의 195억 달러를 넘어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 EU에 우리는 유럽지역을 제외하고 미국과 중국, 일본에 이어 4번째 교역 대상국이기도 하다.
이러한 교역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한 FTA 협상이 시작되는 것이다.
정우성 주 EU 대표부 대사도 "FTA가 체결되면 EU와 우리와의 관계가 한 단계 더 큰 도약을 하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그 대가로 우리 시장 역시 EU에 개방하게 되고 이에 따른 관련 국내 산업 및 종사자 피해도 예상된다. 동시다발적인 FTA 체결 덕에 누릴 혜택과 입을 손실을 면밀히 계산하지 않은 채 대책 없이 협상 성과에만 매달릴 경우 의도와 달리 문제점만 더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EU 간 FTA 협상은 농업문제에 있어 비슷한 입장이어서 한-미 FTA 만큼 장애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자동차, 제약, 화장품 분야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통상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협상이 본격 진행될 경우 양측 간 자동차 등의 비관세 장벽 철폐나 지적재산권 등 이해관계가 큰 분야에선 상당한 진통도 예상된다.
출처: (브뤼셀=연합뉴스) 이상인 특파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