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서울대와 사립대 총장협의회들이 3불(不) 정책(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금지)’폐기를 요구한 데 대해 노무현 대통령과 교육부가 3불정책 위반 대학에 가능한 모든 제재를 가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이어 23일에는 대선후보군에 포함된 인사들이 잇달아 3불정책에 입장을 밝히고 나섰고, 네티즌들은 각급 사이트에서 대논전으로 범국민 논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 "3불정책 폐지하라" 사립대 총장들 집단 결의
지난 22일 오전 7시30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 일식당. 2월 초 구성된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회장 손병두 서강대 총장)의 첫 번째 회장단 회의가 열렸다. 회장단 22명 중 손 총장과 부회장인 국민대 김문환 총장, 인하대 홍승용 총장 등 15명의 대학총장이 참석했다.
손 총장이 "우리 대학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논의해 보자"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자 노무현 정부가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3불정책(본고사.기여입학제.고교등급제 금지)에 대한 성토가 봇물처럼 쏟아졌다.
"대학에 선발권을 돌려줘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대학이 다양한 입시 틀과 선발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보장해야 하는 게 아닙니까."(A.B.C총장),"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조차 3불정책의 문제를 지적하고 나선 마당인데 언제까지 대학을 틀어쥐고 있을 겁니까."(D총장)
"어제 서울대가 3불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잘 치고 나갔습니다. 이참에 우리도 강하게 입장을 표명하도록 합시다."며 입을 모았다. 1시간30분간의 회의가 끝난 뒤 총장들은 회의 내용을 정리했다.
총장들의 결의 사항은 세 가지다. ^3불정책을 폐지하라 ^사립학교법을 빨리 재개정하라 ^교수노조 합법화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총장협의회는 또 정부의 갖가지 규제에 맞서 사학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책을 연구할 '워킹그룹'도 구성키로 했다.
⊙ 교육당국과 대통령의 입장 ; 고수론
교육인적자원부측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3불정책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규정된 균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50여년의 경험에서 나온 최소한의 사회적 규약인 만큼 앞으로도 확고하게 유지하겠다”며 “3불정책을 위반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제재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과학기술부 업무보고에서“(3불정책 폐기와 같은)그런 주장과 정책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3불정책 폐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대국민 서한문을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정부의 대입 3불 정책을 폐지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으며 3불정책은 공교육의 근간이라고 강조하며 3불정책을 폐지하게 되면 획일적인 입시교육에 학생들을 내몰게 되고 이로 인해 사교육비 부담과 학업부담으로 학생들의 창의성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지금 중고등학생들의 과학기술역량은 세계최고의 수준이라며 수십년을 이어온 3불정책이 과학기술 경쟁력에도 보탬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이공계에선 그렇지만 학생들에겐 입시 부담 덜어주는 것이고 학부모들에게 사교육비 부담 줄여주는 거고 초중등 선생님들에게 공교육 바로 잡아주는 것이다`
'대학들이 잘뽑기 경쟁을 할 것이 아니라 잘 가르치기 경쟁을 해야 된다'며 3불정책 폐지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 대선후보자들의 주장.
◆고수론 ;열린우리당 김근태,정동영 후보.
열린우리당의 김근태 전 의장과 정동영 전 의장도 3불정책 고수론자들이다. 김 전 의장은 “현행 ‘3불정책’ 기조를 흔들거나, 교육부를 폐지하라는 식의 논리에는 분명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정동영 전 의장은 “우리가 바라는 사회는 패자부활전이 가능하고, 개천에서 용나는, 모든 국민들이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갈 기회를 갖는 패기와 활력이 넘치는 사회”라면서 “현재 우리사회가 교육기회의 양극화, 이에 따른 직업의 양극화, 소득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 현재로선 ‘3불정책’의 유지가 불가피하다”고 고수론을 말했다.
◆조건부 폐지론 : 한나라당 박근헤, 이명박후보. 손학규 후보.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3불정책에 대해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으로
특히 “본고사 채택은 대학의 자율에 맡기고 대학정책은 대학에 맡겨야 한다”면서 3불정책의 핵심인 대입본고사의 대학자율화론을 펴고 있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교육부의 규제를 대폭 줄이고 교육정책 권한을 지자체에 대폭 이양하자는 입장이지만 3불정책의 한 축인 기여입학제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한나라당을 탈당한 손학규 전 경지지사는 지역균형선발제 확대를 전제로 대입전형방식의 결정권을 100% 해당학교에 위임하자고 주장하는 자율화강조론자다.
◆완전폐지론 ; 정운찬후보
범여권 제3후보로 거론되는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은 가장 적극적인 3불정책 폐지론자다.
서울대 총장시절 대학자율권 확대문제를 놓고 노 대통령과 충돌한 바 있는 정 전 총장은 22일 서울대 국제대학원 주최 강연에서 “대학이 어떤 학생을 뽑아 가르쳐야 하느냐에 대해 더이상 정부가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3불정책에 대해선 “서울대는 국립대학인 만큼 기여입학제는 아직 도입하지 않는 게 좋지만 본고사와 고교등급제는 허가돼야 한다”고 폐지론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교육 당사자 격인 학생과 학부모, 교원단체들도 3불정책에 대해 제각각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인터넷상의 네티즌 댓글도 22일 하루동안 1500건을 웃도는 등 3불정책을 둘러싼 논쟁은 범국민 논쟁으로 확산되는 듯하다.
출처 : 중앙일보, 한국정책방송,문화일보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