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대통령직 사임만이 최선입니다.
(박찬종전의원특별기고) 노무현대통령께 드리는글(제2신)
이제 곧 국민저항권에 직면하게 될것
이 나라는 노무현 대통령과 그의 소수 지지자들의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헌법상의 직무를 계속 포기하면, 국민저항권에 직면케 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2006년 11월 30일자 대통령께 드린 글(1信)에서 남은 임기 1년 3월 동안,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의 소임에 충실치 않으면, 국가경쟁력 침하, 안보불안등 돌이킬 수 없는 재앙에 직면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불행을 막기 위한 최선의 길은 열 번을 고쳐 생각해도 이쯤에서 대통령의 ‘예고된 사임’만이 본인과 나라의 더 이상의 혼란과 불운을 막을 수 있다고 충언을 드렸습니다.
펜을 든 이유
위 1신을 드린 이후 정확히 3주일이 지난 12월 21일, 평통 상임위원회에서 대통령께서는 국가원수, 행정부수반, 국군통수권자로서의 소임을 모두 방기(放棄)한 언행을 함으로서, 국민들을 또다시 충격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대통령의 성정(性情)상 이번과 같은 일이 앞으로도 반복될 것이 확실합니다.
저는 2002년 대선때 야당후보 지원연설을 하면서 ‘노무현 후보는 초선 국회의원 시절 “국회의원 못해 먹겠다”고 두차례 의원직 사퇴파동을 일으켰다. 1차 파동 때 나는 순진하게도 신문에 사퇴 철회하라는 기고문(한국일보 89.3.23.자)을 발표했으나, 2차 이후에는 그를 외면했다. 노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지지율이 급감할 때 “대통령 못해 먹겠다”고 파동을 일으킬 사람이다.’라고 역설한 바 있는데, 대통령 취임 이후 이 예측은 불행히도 적중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이번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없으시죠?
‘인간 노무현’이 이 시점에 대통령자리에 있는 것이 국운이지만, 우리 헌정사의 불행한 시대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아 졌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1信을 쓸 때의 심경에 돌아가서, 다시 열 번을 고쳐 생각해도 대통령의 ‘예고된 사임’만이 모든 불행한 사태의 강도를 줄이는 유일, 최선이라고 믿고, 이를 다시 촉구하기 위해서 펜을 들었습니다.
대통령직 사임만이 최선입니다
대통령은 국가원수, 행정부수반, 국군통수권자이며, 헌법수호의 책임이 있는데, 노대통령은 이러한 헌법상의 책무를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언행(言行)함으로써 헌법을 지속적으로 위반해 왔고, 이번의 경우도 명백한 위반행위 입니다.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대한민국 적대세력을 제외한 모든 국민의 우두머리로서, 분열, 갈등의 통합조정, 국익과 민생안정, 국론귀일의 책무가 있음에도 지난 4년간 지속적으로 이 책무를 포기, 위헌행위를 해 왔습니다.(1信 참조)
12월21일 대통령은 “김정일위원장은 온전한 사고와 행동을 하는 사람, 미국 바지가랑이에 매달려 그 엉덩이 뒤에 숨어서 살려 달라는 국민, 미군이 빠져나가면 다 죽는다고 떠는 군장성들과 지휘관, 전작권 환수를 미룬 것은 역대군부의 직무유기, 북한미사일이 남한으로 날라 오지 않는다, 미국의 국무부와 재무성이 짜고 치는 대북압박, 한국군 자이툰 파병은 남는 장사”등의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이 말들에 들어 나 있는 대통령의 현실인식은 극히 편파적이며 그 명분마저 근본이 각각 달라서 조정 불능이고 게다가 국민에 대한 모독까지 들어있는 이 언사는 국가원수의 품위를 짓밟는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의 국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핵폭탄입니다.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헌법수호책임과 국가원수, 행정부 수반, 국군통수권자로서의 소임을 포기한, 헌법에 위반되는 사항들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 국민통합, 동맹관계 존중 등의 대통령의 헌법상의 책무를 포기한 말들입니다. 더 이상의 헌법부정(否定)이 있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지속적인 헌법위반 사태 속에서 그 직을 유지할 경우 경제침체, 안보불안, 국가경쟁력의 약화 등 결정적 국가적 재앙이 올 수 있습니다.
지난 4년동안 경제는 한 번도 잠재성장율(5%) 이상을 기록한 바 없고(대선공약 7%), 금년의 수출 3200억불도 손실이 700억불로 추정되며, 일본의 기술장벽, 중국의 추격 속에 내면은 성장율이 더 침하되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모든 것 깽판 쳐도 남북대화 하나만 잘되면 된다.” 고 2년 전 말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 북한은 핵을 보유했고, 남북대화는 진정되기는커녕, 6자 회담 테이블에도 소외 됐습니다.
경제, 안보 깽판에 국가경쟁력까지 완전 깽판이 우려되는 시점입니다.
사임하십시오. 대통령의 편향, 분열적 현실인식과 정신세계에 대한민국을 맡길 수 없습니다.
二.대통령께서 사임을 거부한다면 다음과 같은 결단을 해야 합니다.
석고대죄(席藁待罪)하십시오.
‘군신(君王)은 배, 백성(百姓)은 물’이라고 했습니다. 물이 배를 언제든 뒤집을 수 있습니다. 어떤 권력자도 민심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민심보다 개인의 억울한 생각, 분한 마음을 앞세우지 마십시오. 지난 4년을 회고하고, 왜 내가 대통령이 되었으며, 무엇을 하려고 했는가, 무엇을 잘 했고, 잘못이 무엇인지 성찰하십시오. 열 번을 고쳐 생각해도 잘못이 없을 수 없습니다.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십시오 .사죄도 국가원수의 금도(襟度)입니다.
선량한 국정관리자의 자세로 남은 임기에 임하십시오.
계파정치에서 손를 떼십시오.
대통령이 특정 정파의 후보로서 당선 됐더라도, 취임 순간 국가원수(國家元首)로 격상되도록 헌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원수는 특정정파의 수장일 수 없고, 탈정파적 국정관리자 입니다.
대통령이 계파정치에서 손을 떼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잘못된 관행은 이번 기회에 혁파되어야 합니다.
경제회생, 민생안정, 안보불안해소, 국가경쟁력 제고에 전력하십시오. 개헌,남북정상회담 추진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주요 대선공약으로 동북아중심권, 물류금융센터등의 건설을 약속했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가보십시오. 거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사실상 올스톱 상태입니다. 그 곳 실무 책임자는 “이 사업은 대통령 직할이어야 한다. 실질적 진전이 없다.”고 말합니다. 대통령께서 취임직후 한 번 그곳에 가서 화려한 ‘이벤트’하고, 그것으로 정지상태입니다. 막상 그곳에 가서 실정을 보니 그저 참담할 따름입니다. 부산항은 어찌 됐습니까? 대통령께서 취임 당시 세계 세번째 크기의 선적항 이었는데, 상해에 밀리고, 지금 5위 이하로 전락하였습니다. 경제,민생이 모든 면에서 지체,퇴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정파적 이해를 초월하여 경제, 민생, 안보, 국가경쟁력 제고를 챙기십시오. 대통령이 확 변했다는 소리가 곳곳에서 나와야 합니다.
개헌을 조건으로 한 대통령직의 사임 같은 충동적 결정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최악의 지지율인 대통령이 국면전환용 개헌카드를 쓴다면 하늘이 용납치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김정일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추진은 포기해야 합니다. 다음 대통령의 몫으로 넘기십시오. 핵을 보유했고 通美封南에 성공한 김정일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얻어낼 수 있겠습니까? 노회한 김의 술수에 말려 경제적 부담만 잔뜩 지고 말 것 입니다.
대통령께서 사임도 거부하고, 선량한 국정관리자의 자세로 돌아서는 것도 불응한다면 국민의 저항권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권위를 상실한 대통령의 권력행사는 권력남용입니다.
헌법은 ‘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규정하여 국민저항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87. 6월 항쟁과 그 결과인 6.29선언은 국민저항권 행사의 전형(典型)입니다.
대통령께서 정파적 이해에 매몰되어 국가 원수의 소임을 망각하고 지속적으로 헌법을 위반하면서, 선량한 국정관리자의 자세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남은 임기 1년 2월은 위험 천만한 기간이고, 국가적 재앙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이제 국민은 결단할 것입니다. 이대로 참고 지내는 것과 국민저항권을 행사하여 대통령을 사임시키는 것 중 어느 쪽이 국가에 이익이 될 것인가를 가늠하여, 후자라고 판단하면 서슴없이 행동에 나설 것입니다.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대통령님. 부모의 허물은 얼굴을 붉혀 따질 수 없지만 군왕의 허물은 얼굴을 붉히더라도 따져야 한다는 성현들의 가르침에 따라, 저는 두 차례 충언을 드렸습니다.
임기를 채우거나 그만 두는 일 중에서 전자는 충정이고 후자는 불손한 것인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감히 말씀 드리거니와, 저는 현재의 ‘민심수위’보다 한결 부드럽게 건의 드렸습니다. 대통령님의 고뇌에 찬 결단을 기대합니다.
(2006년 12월 25일 박찬종 드림)
출처 : 브레이크뉴스,(http://blog.daum.net/rione30/8648168)
[ 제 1 신 ]
"노무현 대통령님, 부디 하야 하십시오!!"
[공개편지] 하야함으로써, 국가의 中庸善 회복이라는 황금의 현을 켜시길‥
박찬종 전 의원
노대통령님, 이렇게 불러보기는 처음입니다.
대통령님과 저 사이에는 남다른 인연이 있습니다. 동향(同鄕)으로서, 같은 부산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이고, 12대 국회의원 선거때까지 제가 임후보했던 선거구 (부산동구)에서 대통령님이 13대 선거에 입후보당선됐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정당사상 가장 개혁적 정강정책을 내걸었던 민주당의 창당동인이 었습니다. 14대선거때부터 정치적입장을 달리해왔지만, 지난세월의 우의 (友誼)는 잊지않고있습니다. (그런점에서 노동지라고 호칭하는 것을 혜량하시리라 믿습니다.)
펜을 든 이유
2002년 대통령선거때 저는 노 동지의 반대편에 있었지만, 당선을 축하했고, 이 척박한 조국의 정치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훌륭한 대통령이 되기를 기원했습니다. 어느덧 4년이 흘렀습니다. 탄핵사태가 있었고 대통령으로 因하여 혼란스러운 국정의 연속, 급기야 대통령지지도가 한자릿수로 내려앉았습니다.
최근의 헌법재판소장 지명파동에 이어 ,<輿,靑>과 <野,靑>의 갈등, 대립끝에 노 동지의 “임기를 다 마치지 않는 첫번째 대통령이 안됐으면 좋겠다”고 한 발언이 빌미가 되어 나라가 또다시 시끄러워졌습니다.
이제 남은 임기 1년3개월, 이 연속되는 국정혼란에 국민은 망연자실하고있습니다.
어떻게 할것인가?
가. 그대로 참고 견딜것인가?
나.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위양(委讓)토록 할것인가?
다. 헌법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을 사임토록 할것인가?
국민의 선택이 가능하다면 어떤 것이 최선인가를 두고 제나름대로 고뇌했습니다.
열번을 고쳐 생각해도 노 동지가 이쯤에서 대통령직을 스스로 사임하는 것이 자신과 나라를 위한 최선의 길이라고 확신케됐고, 이를 권고하기 위해서 펜을 들었습니다.
왜 사임해야 하는가?
1. 노동지는 대통령의 헌법상의 책무를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언행(言行)함으로써 헌법을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위반행위는 종결돼야 합니다.
헌법은 대통령의 지위와 책무를 “국가의 元首이며,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고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민의 복리증진 및 헌법수호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있습니다.
“원수”는 “한나라의 으뜸가는 우두머리”라고 표준 한글사전에 정의돼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특정정파의 후보로서 당선됐더라도 취임순간부터 정파의 수장이 아닌 전 국민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우두머리는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대한민국 존립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제외한 지역, 빈부, 이념의 차이를 뛰어넘어 전 국민을 껴안는다. 異見을 받아들여 融合,국론을 귀일시킨다. 민생안정, 국익우선을 국정의 운영의 최우선 지표로 삼는다. 인재를 등용함에 있어 원칙과 절제가 있어야 한다. 말은 깊은 생각에서 나온 신중함과 품격이 있어야 한다. 어질고, 선한 모습으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이 그에게 기대고 싶은 믿음을 갖게해야 한다“ 이런 헌법적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지난 4년간 노동지는 원수의 소임에 결코 충실했다고 할수없습니다.
특히 노동지가 말을 뱉어 놓기만 하면 나라가 시끄러워 집니다. 분열과 증오의 二分法적 언어를 사용하여 국민을 두편으로 갈라놓고 자신이 그 한편에 서기때문입니다.
가진자와 못가진자, 배운자와 못배운자, 친미파와 반미파 등등, 그리고 앞에다가 수구꼴통, 부패, 안보장사의 딱지를 붙여 수적으로 많은 뒤의 다수에게 앞의 소수에 대한 증오와 분노의 감정을 깊게 심어놓았습니다.
원수인 대통령은 분열과 갈등을 통합, 조정, 극복하는것이 임무인데, 오히려 심화시키는 것은 헌법상의 책무를 명백히 위반하는것이고, 이는 탄핵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노 동지는 임기내내 탄핵사유에 걸려있으므로, 이를 깨달은 이상 이쯤에서 위반행위를 끝내야합니다.(2003년의 국회에서의 탄핵결의사유는 작금의 탄핵사유에 비하면 대단히 가벼운 것입니다)
2. 노 동지가 대통령직에 계속 재임할 경우 경제침체, 안보불안, 국가경쟁력 약화에 유효하게 대처할수없어 심각한 국가적 재앙이 초래될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말썽과 혼란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노 동지는 경제정책에 관한한 “강남불패”에만 도전하고 나머지에는 손을 놓은 형국입니다. 노 동지가 임기 2년을 지날무렵, TV생방송에 출연, 2년간 잠재 경제성장율 5%에 미치지 못한 것에 대한 질문을 받고 “한나라당 후보가 6% 공약하기에 오기로 7%했지!”라며 태연자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9월 서울시 7,9급 직원 960명 공채에 15만명이 응시하고, 11월초에는 대학로에서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달라!”는 시위가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650만명의 자영업자들의 발을 동동 구르는 소리, 비정규직과 일용노동자들의 비명을 노 동지는 듣고있습니까?
그들이 바로 우리의 이웃이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TV에 나와 거시경제지표가 괜찮다고 거들먹거리고 서민의 살길을 빼앗는 경기불황을 산업재편기의 자연스러운 자영업자들의 구조조정 운운하는 따위의 상식적 경제논리는 대통령의 경제학이 아닙니다.
지금도 자식 뒷바라지 하랴, 생계를 꾸려가랴, 시장통에서, 좁은 사무실에서, 허리가 휘는 우리이웃을 못보십니까?
대체 누구를 위한 경제정책입니까?
왜 그대를 뽑아준 서민과 중상층을 외면하는 것입니까?
부동산정책은 “빈대벼룩을 잡을려다 초가삼간 태운”격이 되어 전국을 투기광풍에 몰아 넣고있습니다. 내년에는 경상수지 적자폭이 커지고, 성장율은 올해보다도 침하할것이 예견됩니다.
북한의 핵실험에는 어떤 책임을 질것입니까?
6자회담의 실무“테이블”에서 밀려난 이 마당에 “동북아 균형자” “미국에 할말한다”는 수식어는 어떻게 주워 담을 것입니까?
진정한 자주와 국익을 어떻게 추구할것인가, 깊이 고뇌했습니까?
수출경쟁력은 일본의 문턱을 못넘고, 有人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한 중국이우리의 주요 6대 수출品의 기술 가격경쟁력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渾然一體가 되어 경제, 안보, 경쟁력을 지키고 강화해야할 絶體絶命의 순간입니다.
노 동지가 이 엄중한 시기에 이미 대통령으로서의 권위를 상실하고, 여당으로부터 배척받고, 의욕과 의지의 날개마저 꺽인 상태에서 대통령직을 제대로 수행할수 있겠습니까?
이 상태에서 앞으로 1년3개월이면 나라가 재앙에 빠질수 있습니다.
이를 막아야지 않겠습니까?
3. 노 동지의 남은 임기 1년3개월,사실상의 식물상태가 된 대통령이 중립거국내각을 구성하여 임기를 마치는 일은 그과정에서 정파간의 대립갈등으로 국정 혼란만 키울수있습니다.
헌법절차에 따라서 차기 대통령선거일정을 고려한, 예고된 사임이 최선이라고 믿습니다.
노 동지, 국정의 모든 방면에서의 격렬한 당김과 반발의 중간세계에 보이지 않는 황금의 현이 놓여있습니다.
그 현을 켜십시오.
하야 하십시오.그 충격으로 사입의 보수, 사입의 진보의 이전투구식 경쟁 혹은 소수정치 군인들의 행여 있을지 모를 준동대신에 결코 우둔하지 않는 국민의 지혜로 하여금 다시 역사의 방향을 쓰게 하십시오.
멋지게 물러설수 있으면, 그것 또한 우리 헌정사의 좋은 기록이 될것이고 노 동지의 용기는 국민들로부터 환영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노 동지 스스로는 진정한 균형자의 조정기능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사용하여 국민으로 하여금 새로운 中庸善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하야함으써 국가의 中庸善 회복이라는 황금의 현을 켜십시오.
독일 속담을 인용합니다.
“늦게 결정하는 것이 잘못 결정하는것보다 더 나쁘다”
노무현 대통령님, 저의 충언을 너그러이 받아주시리라 믿습니다.
고뇌에 찬 결단을 기대합니다.
2006년 11월 30일
朴 燦 鍾 올림
출처 : 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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