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종소세 신고자중 상위 20% 소득 전체의 69%
우리나라의 계층간 소득격차가 최근 6년동안 배 가까이 벌어지며 급속도로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배정책을 중시한다는 노무현정부가 들어선 2003년(이하 모두 세금이 부과되는 귀속년도 기준) 이후에도 계층간 소득격차는 계속확대된 것으로 분석됐다.
국세청이 1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이 주로 내는 종합소득세(종소세) 확정신고자의 경우 1998년 상위 20%의 소득이 전체 소득의 61.6%를 차지한 반면 하위 20%의 소득은 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4년에는 상위 20%의 소득이 전체의 69.6%로 확대된 반면 하위 20%의 소득은 전체의 1.9%로 크게 줄었다.
이에따라 종소세 확정신고자의 경우 소득 5분위 배율(상위 20%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것)이 1998년에는 17.7배였지만, 2004년에는 35.3배로 배 가까이 상승하며 소득격차가 확대됐다.
과세표준이 있는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도 2002년 상위 20%의 소득이 전체의 38.8%인 반면 하위 20%의 소득은 전체의 8.2%였다. 그러나 2004년에는 상위 20%의 소득은 39.0%로 늘고 하위 20%의 소득은 8.0%로 줄었다. 이에따라 과세표준이 있는 근로소득자의 5분위 배율 역시 2002년 4.7배에서 2004년 4.9배로 높아졌다.
이같은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의 소득격차 확대는 분배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노무현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계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종소세 확정신고자의 소득 5분위 배율은 2002년만 해도 26.9배였지만 참여정부가 들어선 뒤 ▲2003년 30.5배 ▲2004년 35.3배로 악화됐다.
과세표준이 있는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도 소득 5분위 배율이 2002년 4.7배였지만, 참여정부가 들어선 뒤 2004년에는 4.9배를 기록하는 등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추세다.
출처 : 문화일보 조해동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