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S, DJ면전에서 햇볕정책 공격
- 전두환 "전작권 환수 늦춰야" 전직 군장성 논리 반복
- DJ "햇볕정책 부진은 북미대화 안된 탓…대화 유효"
현직 대통령이 아닌 이유로 그들에겐 발언의 자유로움이 있다. 그런데도 그들은 대통령 시절 접근법을 벗어나지 못하며 구속되어 있다.
전두환, 김영삼(YS), 김대중(DJ). 80년대 운명을 교차한 이들 3명의 전직 대통령이 북한 핵실험 사태를 맞아 다시 청와대에서 만났다. 10일 오찬 모임은 우리 정부의 조치를 놓고 전직 대통령의 의견을 듣고싶다는 노무현 현 대통령이 초청에 따라 이뤄졌다.
분위기 메이커는 역시 전두환 前대통령. 장군 출신이라는 이유뿐아니라, 어제(10월9일)로 23주년을 맞았던 아웅산테러에서 살아남았기에 이번 사태를 보는 입장이 특별했던 것같다.
전 전대통령은 군사적 관점으로 접근했다. "이번 사태는 북한 핵실험의 성공여부와 관계없이 핵보유를 전제로 대처하는게 맞다"면서 특히 "비대칭 전략의 불균형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가가 중요하다"고 군사적 시각을 드러냈다.
이어 "전작권 환수도 상당기간 유보해야한다고 본다"며 예비역 군장성과 전직 국방장관등이 주장해온 논리를 강조했다.
전 전대통령은 회동 말미에 반기문 외교장관의 유엔사무총장 추대와 관련 "노대통령이 큰 복을 만들었다. 한미관계가 틀어졌으면 이런 결과가 나왔겠는가"라며 노 대통령을 다독이기도 했다.
이어 김영삼(YS) 전대통령은 정치적 라이벌인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대통령이 펴온 햇볕정책, 포용정책을 면전에서 비판하는 특유의 공격성을 유감없이 과시했다. YS는 "햇볕정책, 포용정책을 공식적으로 폐기를 선언해야 한다"고 일갈하고 "정부는 대국민사과도 해야한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YS는 지난 94년 미 클린턴 행정부가 북핵시설 폭격을 추진할때 강력히 반대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혀왔었다. 하지만 미국에 맞섰던 12년전과는 달리, 이번 북핵실험사태에 대해서는 대북경협 중단을 목소리 높여 주장했다.
포용정책의 원조, 김대중(DJ) 전 대통령은 역시 분석적 논리로 대화를 통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한편 포용정책을 옹호하는데 힘썼다. DJ측은 "전쟁을 하는 것은 우리 민족으로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이고, 경제적 제재 역시 북한이 도발할수 있고 우리 경제가 크게 위축되고 외국 투자가들이 대량으로 철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결국 미국과 북한간에 대화를 하고, 유엔, 미중일러 4대국가도 합의해서 차분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햇볕정책에 대한 논란과 관련, DJ는 "햇볕정책은 북미관계가 안돼서 진전을 하지 못한 것"이라며 햇볕정책 폐기론을 일축했다.
어쨌든 정부조치에 앞서 국내외 조율을 위해 전직대통령 오찬 회동, 여야 지도자와의 조찬을 가졌던 노 대통령은 조율에 어려움을 더 느꼈을 법했다.
전직대통령도 대북 제재-대화를 통한 해결로 의견이 나눠진데다 여야 지도자 역시 제각각의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의 강재섭 원내 대표는 노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및 정부 사과를 언급하고 "내각 사퇴, 비상안보내각 구성이 당장 안되면, 통일안보라인은 교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국환 국민중심당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도 인책론에 동조했다.
문성현 민중노동당 대표는 "무게중심을 제재보다 대화에 둬야 한다. 남북정상이 만나야 할 상황"이라며 남북정상회담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한회갑 민주당 대표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철수문제는 한국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큰 만큼,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유지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며 햇볕정책의 고수를 요청했다.
반면 김근태 열린우리당 대표는 북미간 직접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북핵실험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지만, 포용정책은 포기해서 안된다"고 말했다. 김효석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제사회의 신용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계속 추진에 동조했다.
노 대통령이 일련의 만남에서 어떤 입장을 수용할지 주목된다.
출처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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