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모델이라니. 비전 2030은 그런 거 아냐. 그렇게 쓰지 말아줘.”
스웨덴 총선에서 성장과 효율을 강조하는 우파연합이 복지와 분배를 지향하는 좌파연합을 누르고 승리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18일, 기획예산처의 한 고위관계자가 난감한 듯 이렇게 토로했다.
“비전 2030이 큰 정부를 지향한다고. 아니야, 할 일은 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거야.” 북유럽의 저 먼 나라에서 들려온 소식에 기획예산처 간부들은 자신들이 그렇게도 정성들여 짠 비전 2030이 여론의 도마위에 오를까 우려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비전 2030과 스웨덴 복지모델. 물론 140쪽에 달하는 비전 2030 안내책자에 스웨덴 모델이나 덴마크 모델을 지향한다는 얘기는 없다.
그러나 비전 2030이 꼭 집어 특정국가의 모델을 지향한다고 하지는 않았지만 궁극적으로 민간보다는 정부의 역할을 더 강조하고, 그래서 성장보다는 분배와 복지지출을 지향하는 전략이라는 점은 분명한 것 같다. 비전 2030을 총지휘했던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은 기획예산처장관 시절 늘 ‘큰 정부’를 강조하며 국민의 부담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고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대사 시절 대통령으로부터 스웨덴식 복지국가 모델을 벤치마킹할 것을 지시받아 화답하듯 ‘(스웨덴식 모델이)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이끌었다’는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비전 2030은 바로 이처럼 노무현 정부의 이념형 모델이며 코드형 정책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정부가 내심 그렇게도 닮고 싶었고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나라에선 우리와 다른 길을 가려 하고 있다.
큰 정부보다는 민간의 자율과 창의,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이같은 도도한 흐름은 복지의 덫에 걸린 독일과 같은 나라에서도 이미 시작된 지 오래다.
이런데도 지금 우리 정부는 “우리가 언제 제대로 된 복지 한번 해봤느냐”며 아직도 그같은 길을 계속 고집하고 있다. 그리고 할 일은 해야겠다고 했다. 복지 모델의 가장 이상적인 나라로 꼽혔던 스웨덴에서조차 지금 그같은 접근방법에 한계를 느끼고 외면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그같은 길을 따라가지 못해 안달복달일까.
출처 : 문화일보 송길호 경제부기자
|
